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 ～ 제4조 (생 략) 부 칙 <2008. 8.>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다. 신용도 중 (2)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를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하는 사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세 부 평 가 방 법
	계	100
가. 참여기술자			(생 략)
나.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			(생 략)
다. 신 용 도	(1)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재정상태 건실도	15 (10) (5)	(생 략)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신 설)
라. 기 술 개 발 및 투자 실적	(1)개발실적 (2)투자실적 (3)활용실적 (4)R&D사업 참여실적	10 (4) (6) (0) (0)	(생 략) 1) (생 략) 2) 2008.9.1부터 투자실적의 배점은 4점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당해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최초 출원인(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경과기간 내에 당해 공사에 적용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4) 2008.9.1부터 활용실적의 배점은 1.5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 경우도 포함)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참여요건> -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 : 0.5점/건 -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 : 0.3점/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1점/건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산하여 인정한다. 2) 2008.9.1부터 R&D사업참여실적의 배점은 1.5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업무중첩도			(생 략)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교육 훈련	(생 략)
	(2)해외 건설 사업 관리 실적	- 건설사업관리자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회사에 대해 계약건수 1건당 0.25점씩 1.0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30억원 이상 : 10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 8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 6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5억원이상～10억원미만 : 4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억원이상～5억원미만 : 2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억원미만 : 10% (신 설)
	(3)기타	- 참여기술자가 해외용역 참여한 경우 0.5점 범위안에서 가점 - 설계의 경제성 검토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신 설)
감점	(1)부실 벌점	(생 략)
	(2)연령	(생 략)

※ 비고 : 위 [별표] 1과2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 11. (생  략)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 6. (생  략)

7. 신용도중 재정상태건실도는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등을 바탕으로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신  설)

8.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및 R&D사업 참여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생  략)

나. 투자실적 평가

1)  ～ 3) (생  략)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되 2008.9.1. 이후부터는 투자실적에서 제외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을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반영(설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R&D사업 참여실적은 법 제1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시 평가결과가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36조제1항에서 정한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이상 납부 완료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준) 한다.

4)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3)의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중 1회만 인정한다.

5) 단, 개정 고시일(2008.8.28일) 이전에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과제(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한함)에 참여한 경우, 현금부담금 납부액이 인정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3년간 1회에 한하여 참여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9. ～ 10. (생  략)

11. 해외 건설사업관리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외국에서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는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외국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한 경우 1건당 0.25점에 용역비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가점하고, 수행중인 경우 전체 용역기간중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나.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 해외 건설사업관리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세  부  평  가  방  법

계

100

가.

참여기술자

(현행과 같음)

나.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

(현행과 같음)

다.

신 용 도

(1)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재정상태

건실도

15

(10)

(5)

(현행과 같음)

1)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2) 2009.5.1부터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예시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5.0	4.5	4.0	3.5	0
* 첨부 1 참조

라.

기  술   개 발   및  투자  실적

(1)개발실적

(2)투자실적

(3)활용실적

(4)R&D사업

참여실적

10

(3)

(5)

(1)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2012.1.1부터 투자실적의 배점은 6점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최초 출원인(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당해 공사에 적용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삭  제)

1)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 경우도 포함)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참여요건>

-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 : 0.5점/건

-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 : 0.3점/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1점/건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산하여 인정한다.

2) 2012.1.1부터 R&D사업 참여실적 항목을 폐지한다

마. 업무중첩도

(현행과 같음)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교육 훈련	(현행과 같음)
	(2)해외 건설 사업 관리 실적	1) 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는 경우 1점 범위내에서 가점부여(다만, 참여기기술자는 0.5점 범위내에서 가점) - 참여업체가 최근(공고일기준) 5년간 외국에서 당해 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계약건수 1건당 0.25점씩 0.5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30억원 이상 : 10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 8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 6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5억원이상～10억원미만 : 4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억원이상～5억원미만 : 2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억원미만 : 10% - 참여기술자가 최근(공고일기준) 10년간 해외용역 참여한 경우 1인당 0.1점씩 0.5점 범위안에서 가점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3)기타	(삭 제) - 설계의 경제성 검토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감점	(1)부실 벌점	(현행과 같음)
	(2)연령	(현행과 같음).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비고 : 위 [별표] 1과2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 11. (현행과 같음)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 6. (현행과 같음)

7. 신용도중 재정상태건실도는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등을 바탕으로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7-1. 신용도중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가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되면,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8.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및 R&D사업 참여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투자실적 평가

1)  ～ 3) (현행과 같음)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서 제외한다. (2012.1.1부터 R&D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반영(설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가 특허ㆍ실용신안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반영(설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R&D사업 참여실적은 법 제1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시 평가결과가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36조제1항에서 정한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이상 납부 완료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하며, 종료과제의 경우 최종평가일 기준) 한다.

4)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3)의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중 1회만 인정한다.

5) 단, 2008년 8월 28일 전에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과제(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한함)에 참여한 경우, 현금부담금 납부액이 인정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3년간 1회에 한하여 참여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9. ～ 10. (현행과 같음)

11. 해외 건설사업관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 건설사업관리실적의 인정범위는 참여업체가 외국에서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외국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한 경우 1건당 0.25점에 용역비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가점하고, 수행중인 경우 전체 용역기간중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다.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해외 건설사업관리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2. 참여건설기술자의 해외건설사업관리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건설사업관리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외국에서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를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방식에서 신용등급평가로 전환

- 활용실적 및 R&D사업 참여실적 배점을 각각 1점으로 축소함에 따라 투자실적 배점 확대

- R&D사업 참여실적 배점을 ‘12.1.1일 폐지함에 따라 ’12.1.1부터 투자실적 배점을 6점으로 확대

- 활용실적 배점을 1.5점에서 1점으로 축소

- 신기술 활용 증대 등 제도도입취지를 감안하여 보호가간 이후 3년내에 공사완료된 경우에도 실적 인정

- ‘경과기간’의 의미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경과기간’을 ‘등록권리만료기간’으로 변경

- R&D 사업 참여기회 한계, 기업부담 등을 감안하여 배점을 1점으로 축소하고, 향후 3년 뒤에 폐지

- 부처통합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의 연구수행 참여실적 인정

-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저개발국 진출로 진출비용에 비해 기술개발 미흡,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해외가점 축소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를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방식에서 신용등급평가로 전환

-R&D 사업 참여실적

폐지(‘12.1.1)에 따라 R&D

사업 실적 금액을 투자실적

에 포함하여 인정

- 신기술 활용 증대 등 제도도입취지를 감안하여 보호가간 이후 3년내에 공사완료된 경우에도 실적 인정

- ‘경과기간’의 의미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경과기간’을 ‘등록권리만료기간’으로 변경

- 종료과제의 경우에는

협약종료일 이후에 최종

평가를 시행하므로, 최종

평가일 기준으로 실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