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2008. 11.

국 토 해 양 부

(기술안전정책관)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 배점 및 세부평가방법 개선

- 투자실적의 배점 조정

- 활용실적 세부평가방법 개선

- R&D사업 참여실적의 배점 조정 및 인정범위 확대, 폐지 시기(2012.1.1) 명시

나. 해외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의 가점 축소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분야별 평가기준 다목 (2)재정상태 건실도를 다음과 같이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재정상태

건실도

15

(10)

(5)

- 최근 1년간 용역 및 시공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1)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2) 2009.5.1부터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예시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5.0	4.5	4.0	3.5	0
* 첨부 1 참조

별표 1. 분야별 평가기준 라목 (2)투자실적부터 (4)R&D사업참여실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자 실적	(2)투자실적 (3)활용실적 (4)R&D사업 참여실적	(5) (1) (1)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2) 2012.1.1부터 투자실적의 배점은 6점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최초 출원인(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당해 공사에 적용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1)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 경우도 포함)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참여요건> -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 : 0.5점/건 -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 : 0.3점/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1점/건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산하여 인정한다. 2) 2012.1.1부터 R&D사업 참여실적 항목을 폐지한다

별표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가점 (2)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 및 (3)기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2)해외 건설 사업 관리 실적	1) 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는 경우 1점 범위내에서 가점부여(다만, 참여기기술자는 0.5점 범위내에서 가점) - 참여업체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계약건수 1건당 0.25점씩 0.5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30억원 이상 : 10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 8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 6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5억원이상～10억원미만 : 4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억원이상～5억원미만 : 2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억원미만 : 10% - 참여기술자가 최근(공고일기준) 10년간 해외용역 참여한 경우 1인당 0.1점씩 0.5점 범위안에서 가점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3)기타	- 설계의 경제성 검토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제7-1호를 신설한다.

7-1. 신용도중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가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되면,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제8호 나목 4) 및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3) 중 “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준”을 “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하며, 종료과제의 경우 최종평가일 기준”으로 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

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서 제외한다. (2012.1.1부터 R&D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반영(설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가 특허ㆍ실용신안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반영(설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를 신설한다.

11. 해외 건설사업관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 건설사업관리실적의 인정범위는 참여업체가 외국에서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다.

나. 외국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한 경우 1건당 0.25점에 용역비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가점하고, 수행중인 경우 전체 용역기간중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다.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해외 건설사업관리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2. 참여건설기술자의 해외건설사업관리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건설사업관리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외국에서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을 신설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다. 신용도 중 (2)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를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하는 사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