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CM 활성화 방안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 방안

Ⅰ. 필요성

ㅇ CM은 전 세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선진건설관리기법으로서 국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수단임.

ㅇ 그리고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도시, SOC, 개발사업 등의 분야에 CM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계의 새로운 해외 시장으로 부상이 예상되고 있음.

또한 미국, 유럽, 동남아 등의 국가에서는 건축은 물론 도로, 공항, 댐, 플랜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CM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 이상의 원가절감을 달성하고 있음.

ㅇ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토목, SOC 분야의 CM적용이 매우 미미한 실정임.

ㅇ 특히 최근들어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시공업체는 작년 동기대비 330%에 달하는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업체 또한 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나

- CM업체의 경우 민간시장의 위축과 토목 및 SOC 분야의 CM 발주가 전무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따라서 CM을 활성화 하여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함.

Ⅱ. CM활성화 방안

1. 국내․외 CM시장 확대방안

○ 토목부문 CM활성화를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인

아라뱃길건설 사업” “새만금 개발사업” 등에 CM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전체적인 SOC사업의 CM적용은 무리가 있으나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및 산하기관(4대공사, 1개공단)이 의무적으	로 CM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	원이 필요함.

○ 공공부문의 경우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는 CM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추	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 계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함.

특히 공공건축부문에서 CM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업은 행	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등임.

- 행복도시는 대대적인 CM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 미도입 상태로서 CM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	요함.

- 공공기관지방이전사업은 발주기관들의 건축관련 전문인력	이나 경험부재로 CM 적용의 당위성이 높은 프로젝트로서	현재 초기단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CM적용	의 적기라고 판단됨. 따라서 협회 내에 각 계 인사들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해야함.

○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에 CM을 적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함.

- 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며, 2010년부터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나 대상사업이	2억 원 이상 150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CM적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상규모를 확대해야 함.

- 기획재정부의 경우 5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에 주계약자	형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운영요령을 개	정하였음. 따라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에 CM이 의무	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함.

2) 해외 CM시장 진출 확대

(1) 해외 CM시장 진출 여건 조성

ㅇ 해외 CM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중시공형 CM(Multi Prime CM)방식이 국내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함.

- 특히 공공 건축시장의 경우 다중시공형 CM방식을 통하여 CM 업체들의 관리능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국내 CM시장을 Test Bed화하여 국내 CM 경쟁력이 국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ㅇ 또한 해외시장에서 발주가 증가 되고 있는 도로, 철도, 환경관련 공공 SOC 사업에 대한 CM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2) 해외 진출업체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ㅇ 영세한 국내 CM업체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확대, 해외지사 설립 지원, CM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지원확대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ㅇ 특히 중요한 것은 해외에 근무할 전문인력의 부족이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지원제도(현재 중앙대, 한양대에서 무료로 실시 중)가 확대되어야함.

ㅇ 그리고 해외 근무자의 소득세를 완전면제하는 등 해외 근무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 조치가 있어야함.

2. CM시장 진입장벽 해소방안

1) 입찰 참가자격 규제 완화

(1). 참가자격을 능력보다는 과거실적 위주의 규제 완화

현 행	개선방안
○ 일정규모 이상의 CM실적이나 ○ 일정규모 이상의 CM실적과 감리실적으로 이중규제	○ 일반적으로 CM실적만으로 제한 금지 ○ 제한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CM실적 또는 감리실적으로 제한

※개선사유: 현재 CM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후발업체들은 CM의 주요업무인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설계회사나 감리회사 등으로서 CM프로젝트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견실한 업체이지만 CM실적이 없거나 저조하여 시장진입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이의 개선이 시급함.

2)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 기술개발 활용실적 폐지

○ 가․감점제도 폐지

○ 교육․훈련평가 강화로 서비스질 제고

- 참여기술자 평가 시 4점 범위 내

현 행	개선방안
1. 분야별 평가기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총 10점) (1) 개발실적 : 3점 (2) 투자실적 : 5점 (3) 활용실적 : 1점 (4) R&D사업 참여실적 : 1점	1. 분야별 평가기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총 10점) (1) 개발실적 : 4점 (2) 투자실적 : 5점 (3) 삭제 (4) R&D사업 참여실적 : 1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삭제) ※ 가점부분 중 교육훈련은 참여기술자 평가 시 평가확대 (4점 범위 내)

※개선사유: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있으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후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 CM현장 활용사례가 극히 드물고, 적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활용실적은 삭제하고 가․감점 제도를 폐지하여 그동안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해야 함.

▪참여기술자의 CM서비스질 제고를 위하여 CM 교육훈련평가 강화가 필요함.

(2). 유사실적 평가기준 개선

○ CM실적과 감리 등 유사 실적을 칸막이식으로 분리평가 금지

- CM실적(100%) + 기타실적(70%)으로 명문화하여 합산평가

※개선사유: 유사실적을 칸막이 식으로 분리 평가할 경우 공정성을 해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3). PQ통과 업체 수 7개사 이상으로 확대

○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일 경우 5개사까지 선정 → 7개사 미만일 경우 7개사까지 선정확대

※개선사유: CM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능력을 제고시켜야 함.

3)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개선

(1) 작성분량 축소

현 행 (조달청)	개선방안
10억 원 미만 : 30 페이지 이내	30억 원 미만 : 30 페이지 이내
10억원~ 30억원 미만 : 50 페이지 이내
30억원~ 50억원 미만 : 70 페이지 이내	30억원~ 100억원 미만 : 50 페이지 이내
50억원 이상 : 100 페이지 이내	100억원 이상 : 70 페이지 이내

※ 개선사유: 기술제안서의 변별력 미흡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작성 시 소요비용 및 인력투자가 많아 업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작성분량을 축소하여 부담완화가 필요함.

(2). 평가방법 개선

○ 각 순위별 점수격차를 5% 이내로 축소

현  행

개선방안

<평가등급별 가중치>

수	우	미	양	가
1.00 (1.00)	0.90 (0.93)	0.80 (0.85)	0.70 (0.78)	0.60 (0.70)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시

<평가등급별 가중치>

수	우	미	양	가
1.00 (1.00)	0.95 (0.97)	0.90 (0.93)	0.85 (0.90)	0.80 (0.86)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시

※개선사유: 유사실적을 칸막이 식으로 분리 평가할 경우 공정성을 해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3). 평가위원단 구성 다양화

○ 평가위원 다양화

- 발주청 50% 내외, 산, 학, 연, 50% 내외 선정 등

○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공개

※개선사유: 기존 평가위원 pool로는 한계가 있어 학연․지연 등에 의해 일부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산․학․연․관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평가위원 pool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평가의 공정성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공개가 필요함.

4) 기타 개선사항

(1). CM능력평가 공시제도 개선

○ 발주자에게 정보제공 목적인 CM능력평가․공시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업체별로 CM능력을 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 개선(서열화 또는 등급화 등) 및 평가․공시제도 의무화

※ CM능력평가액은 CM실적 및 유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합산하여 평가

○ 신규진입업체를 위한 선발업체의 입찰참가 하한선 설정

※개선사유: CM시장 형성이 일천한 국내사정을 고려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도 CM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업체가 CM시장에 진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적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함.

(2). CM경력․자격관리제도 도입 및 체계적 관리

현 행	개선방안
○ CM관련 경력은 감리협회, 기술인협회 등의 기관에서 관리 ○ CM관련 자격은 6개 기관에서 관리	○ CM관련 경력: CM협회에서 통합관리 ○ CM자격관리: CM협회로 일원화하고 자격보유자 인센티브 제공

※개선사유: CM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CM경력관리 및 CM자격 일원화가 필요함.

(3). CM현장 인력배치등급 개선 (감리원 등급적용 배제)

현 행	개선방안
○ 건축, 기계, 토목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 전 력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통합 : 건설사업관리사의 등급 제정 활용 수석건설사업관리사, 건설사업관리사, 건설사업관리사보 등

※개선사유: 건축, 토목, 기계 및 전력과 각기 다른 등급을 적용하고 또 기존 감리등급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CM발전 저해요인 해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