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CM) 적용 검토기준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3635 (2011.10.0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적정성 검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2. “사업관리방식” 이란 건설공사의 관리방식으로, 직접감독, 건설사업관리, 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를 말한다.

3. “직접감독”이란 해당 건설공사 발주청 소속 직원이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절차) ①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적정성 심사를 요청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구상 단계에서 이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적용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에 맞는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실시설계단계까지 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이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방식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특성 : 토목, 건축 구분 적용

2. 공사수행방식(일괄입찰방식, 기술제안방식, 설계경기방식 등)

3. 발주청의 역량(인력 수, 경력)

③ 사업관리방식별 점수배정 및 산정식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토목공사 공사특성) ①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 선정 기준에 명시된 공사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 1의 1종 시설물의 경우 100점을 부여한다.

② 상기 외의 공사는 50점을 부여한다.

③ 토목공사 공사특성의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축공사 공사특성) ①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 선정 기준에 명시된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의 건축공사 공종분류 상의 복잡한 공종 공사의 경우 100점을 부여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의 건축공사 공종분류 상의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75점을 부여한다.

상기 외의 공사는 50점을 부여한다.

건축공사 공사특성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공사수행방식) ① 기술제안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는 100점을 부여한다.

② 상징성, 예술성이 강조되어 국제설계경기 및 설계경기를 적용하는 공사는 100점을 부여한다.

③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한 공사는 50점을 부여한다

④ 상기 외의 공사는 75점을 부여한다.

⑤ 공사수행방식의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발주청 인력 수) ① 발주청의 당해사업 투입가능인력(이하 “투입가능인력”이라 한다) 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70% 미만일 경우 100점을 부여한다.

② 투입가능인력 수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70%이상, 90% 미만일 경우 75점을 부여한다.

③ 투입가능인력 수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90% 이상일 경우 50점을 부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투입가능인력 산정 시 국가공인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의 경우는 20% 할증하여 1.2인으로 계상한다.

⑤ 발주자 인력수의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발주청 경력) ① 투입가능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 연수가 12년 미만인 경우 100점을 부여한다.

② 투입가능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 연수가 12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75점을 부여한다.

③ 투입가능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 연수가 15년 이상인 경우 50점을 부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실무경력 연수 산정 시 국가공인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의 경력 연수는 20% 할증하여 1.2배로 계상한다.

⑤ 발주청 경력의 평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사업관리방식 배정) 발주청은 별표 1의 건설사업관리 적용성 평가점수 산정표에 따라 평가하고 발주청 여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10% 범위 내에서 총점을 조정한 후 별표 7의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관리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이 다른 사업관리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관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건설사업관리 적용성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점수 산정표

평가항목	공사특성	공사 수행방식	발주청 역량		총점
			인력 수	경력
배점 (가중치)	40	10	30	20	100
평가점수(총점) 산정식	평가점수(총점) = ∑ { (평가항목별 점수) × (평가항목별 배점 ÷ 100) }

[별표 2]  토목공사 공사특성 평가기준

구분	점수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제1항에 규정된 공항 · 철도 · 발전소 · 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복합공종)의 건설공사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 1의 1종 시설물	100
상기 외의 공사	50

* 첨부 1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참조

[별표 3] 건축공사 공사특성 평가기준

구분	점수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제1항에 규정된 공항 · 철도 · 발전소 · 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복합공종)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의 건축공사 공종분류 상의 복잡한 공종 또는 공사비 500억 이상의 공사	100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의 건축공사 공종분류 상의 보통의 공종 공사	75
상기 외의 공사	50

* 첨부 2의 국토해양부 고시「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축공사 공종 분류 관련 표 참조

[별표 4] 공사수행방식

구분	점수
기술제안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공사, 국제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 외국사 또는 외국사와 공동도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100
기타공사	75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50

평가기준

[별표 5] 발주청의 인력 수 평가기준

구분	점수
투입가능인력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의거 산출한 소요인력의 70% 미만	100
투입가능인력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의거 산출한 소요인력의 70% 이상, 90% 미만	75
투입가능인력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의거 산출한 소요인력의 90% 이상	50

* 국가공인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은 20% 할증하여 1.2인으로 계상한다.

* 첨부 3의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의거한 소요인력 산출 예시 참조

[별표 6] 발주청의 경력 평가기준

구분	점수
투입가능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미만	100
투입가능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15년 미만	75
투입가능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	50

* 국가공인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의 실무경력 연수는 20% 할증하여 1.2배로 계상한다.

* 실무경력이라 함은 사업관리 또는 감독, 설계, 시공, 검사, 유지관리, 감리 등 건설 기술 및 관리 관련 경력을 말한다.

[별표 7] 사업관리방식 선정기준

선정기준	사업관리방식 구분
평가점수(총점)가 70점 이상	건설사업관리(CM) 적용
평가점수(총점)가 70점 미만	직접감독 또는 감리 적용

* 발주청 여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평가점수(총점)를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첨부 1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10.9.8>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 토목공사 적용 (건축 제외)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ㆍ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ㆍ트러스교인 교량	ㆍ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ㆍ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ㆍ폭 12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ㆍ고속철도 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ㆍ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ㆍ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아치교인 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터널
	ㆍ3차로 이상의 터널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터널
	ㆍ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ㆍ고속철도 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ㆍ도시철도 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 항만
가. 갑문시설	ㆍ갑문시설
나. 계류시설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4. 댐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 제외
6. 하천
가. 하구둑	ㆍ하구둑
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ㆍ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ㆍ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ㆍ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ㆍ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ㆍ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ㆍ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나. 하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ㆍ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ㆍ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대 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6. ~ 10. 건축물 관련 적용 제외 11.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하역사의 승강장 층은 터널로 보고, 선하(線下)역사의 승강장 층은 교량으로 본다. 12.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3.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4.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15.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이 제외된다.

첨부 2 : 국토해양부 고시「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축공사 공종 분류 관련 표

건축공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에 의함)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 당 공 종 ․ 용 도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에 한한다) -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소매시장, 상점) - 관광휴게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공공용시설(보통의 공종의 시설 제외) - 판매 및 영업시설(보통의 공종의 시설 제외)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관광휴게시설(관망탑에 한함)

첨부 3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의거한 소요인력 산출 예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의한 소요인력(투입인수) 산출 예시

공사비 (억원)	건설사업관리 대가요율(%)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억원)	투입인․월수 (감리사기준)	투입인수	비고
500	6.006	30.03	190.6	5.3	-직접인건비: 2011년기준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5% 적용 추가 -기술료 : 직접인건비에 제경비 합한 금액의 30% 적용 추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의 25%로 추정하여 적용 추가
1,000	5.064	50.64	321.4	8.93

※ 대가요율은 프로젝트 全단계에 CM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함.

(예: 6.006 = 0.140+0.186+0.373+5.229+0.078)

- 만약 설계 前단계와 기본설계 단계 제외 시는 아래와 같이 적용.

(예: 5.680 = 0.373+5.229+0.078)

※ 투입인수 산출 과정(여기서, 공사기간은 프로젝트 전(全)단계를 포함한 기간을 말함.) :

1. 사업비 500억원

- 인․일단가=235,200원×(1+1.15+0.25)+{235,200원×(1+1.15)}×0.3=716,184원

- 인․월단가=716,184원×22일=15,756,048원

- 투입인․월수=3,003,000,000원÷15,756,048원=190.6

- 투입인수=190.6÷36(공사기간 가정)=5.3명(평균인원/개월수)

2. 사업비 1,000억원

- 인․일단가=235,200원×(1+1.15+0.25)+{235,200원×(1+1.15)}×0.3=716,184원

- 인․월단가=716,184원×22일=15,756,048원

- 투입인․월수=5,064,000,000원÷15,756,048원=321.4

- 투입인수=321.4÷36(공사기간 가정)=8.93명(평균인원/개월수)

※ 발주청 역량 평가 산정 예시 :

1. 사업비 500억원, 투입가능 인력 2.2명 가정

① 발주청 인력 수 평가점수

- 발주청 투입가능 인력 가정: 2.2명(기술사 1명 포함)

- 사업관리기간 가정: 36개월

- 대가기준 산출인력: 5.3명

- 투입가능인력 대비 소요 인력비율: (2.2÷5.3)×100(%) = 41.5%≤70%

- 발주청 인력 수 평가점수: 100점

② 발주청 인력의 경력 평가점수

- 발주청 투입가능 인력의 경력 가정:

인력A(기술사): 경력 9년, 환산경력 9×1.2=10.8년

인력B: 경력 12년, 환산경력 12년

- 평균경력: (10.8+12)÷2명=11.4(년/명) (12년 미만)

- 발주청 인력의 경력 평가점수: 100점

2. 사업비 500억원, 투입가능 인력 4.2명 가정

① 발주청 인력 수 평가점수

- 발주청 투입가능 인력 가정: 4.2명(기술사 1명 포함)

- 사업관리기간 가정: 36개월

- 대가기준 산출인력: 5.3명

- 투입가능인력 대비 소요 인력비율: (4.2÷5.3)×100(%) = 79.2%≥70%(70%이상, 90% 미만)

- 발주청 인력 수 평가점수: 75점

② 발주청 인력의 경력 평가점수

- 발주청 투입가능 인력의 경력 가정:

인력A(기술사): 경력 9년, 환산경력 (9×1.2)=10.8년

인력B: 경력 12년, 환산경력 12년

인력C: 경력 15년, 환산경력 15년

- 평균경력: (10.8+12+15)÷3명=12.6(년/명) (12년 이상, 15년 미만)

- 발주청 인력의 경력 평가점수: 75점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78호(2009.08.24)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공사비 (억원)	설계전 단계(%)	설계 및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단계(%)
100	0.206	0.275	0.549	9.217	0.138
200	0.170	0.227	0.453	7.259	0.109
300	0.156	0.208	0.416	6.280	0.094
400	0.147	0.196	0.391	5.673	0.085
500	0.140	0.186	0.373	5.229	0.078
700	0.134	0.179	0.358	4.701	0.071
1000	0.130	0.173	0.345	4.351	0.065
1500	0.125	0.167	0.333	3.756	0.056
2000	0.122	0.162	0.323	3.394	0.051

□ 한국건설감리협회 공표(2010.12.20) 2011년도 감리원 임금

구 분	일임금액(원)	환산비(Si)
수석감리사 감 리 사 감 리 사 보	286,665 235,200 184,603	1.219 1.000 0.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