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2012. 3.

	국 토 해 양 부 기술안전정책관

1. 주요 추진경과

ㅇ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업역통합 필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의견수렴(’11.3～7)을 거쳐 ｢건설ENG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장관방침, ‘11.10.14)

*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과제”(제3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10.12.8)

ㅇ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장관방침, ‘11.12.3)하고, 관계기관 협의(’11.12.5～16) 및 입법예고(’11.12.8～29)를 진행

	《 건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법명 변경, 목적에 산업진흥 추가, 건설기술 산업 진흥에 대한 업체 지원강화 및 규제완화 ◈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하고 신고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 이양 ◈ 설계, 감리 등으로 분리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단일체계로 등록, 영업양도, 실적관리 등을 수행토록 규정

2. 주요 수정내용

ㅇ (건설기술의 범위) ｢건축사법｣에 따른 민간 건축설계는 건기법에 따른 “건설기술” 범위에서 제외

* 건축기획과, 대한건축사협회 의견 반영

ㅇ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록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업을 “발주청이 발주하는 용역”으로 한정하여 공공분야임을 명확화(제26조제1항)

- 관련 법률에 따른 기술사․ENG사업자․건축사로서 기준(대통령령)을 만족하는 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되, 교과부․지경부장관이 관련 현황을 통보토록 규정(제26조제1항 단서, 제2항 신설)

* 지식경제부, 대한건축사협회 의견 반영

ㅇ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업무정지 기간을 2년 → 1년으로 완화하고, 제재사유를 용역업자 영업정지로 대폭 이관(제24조제1항)

* 건설기술인협회 의견 반영 / 업무정지 사유 27개 → 6개

ㅇ (건설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사유에서 용역업자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사유를 이관․정리(제31조제1항․제2항)

* 영업정지 사유 26개 → 31개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이 가능(제35조제4항 신설), 이를 어길시 영업정지 처분(제31조제1항)

- 하도급을 수행한 용역업자도 실적신고가 가능(제30조제3항 신설)

* 지질조사조합 의견 반영

ㅇ (건설기술정보체제 구축) 정보체제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은 관련 자료를 국토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규정(제31조제1항)

* 현행 시행령 조문 상향조정

ㅇ (공장인증․기관지정 취소) 철강공장 인증 및 품질검사평가기관 지정의 취소 사유 중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지정을 받은 경우는 의무적 취소(제57조제1항 본문 단서, 제59조제3항 본문 단서 신설),

- 인증․지정의 취소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위임(제57조제2항 신설, 제59조제4항)

*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반영(부패영향평가 결과)

ㅇ (건설사고조사위 위탁) 사고조사위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경비의 출연․보조 가능(제66조제4항 신설)

* 시설안전공단 의견 반영

ㅇ (공제조합) 설립주체를 “건설사업관리 수행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정하여 현 감리협회의 공제업무 분리임을 명확화(제70조제1항)

- 건설감리협회는 개정법률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간주하되, 법 시행 6개월 이내 분리․인가 필요(부칙 제11조 신설)

ㅇ (과태료) 품질관리비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88조제1항제4호 신설)

* 품질기술사회 의견 반영

ㅇ (다른 법률의 개정) 건기법을 인용하고 있는 건산법․건축법․주택법 등 다른 22개 법률의 개정내용을 부칙에 추가(부칙 제11조)

3. 업무․영업정지 규정 정리

□ 검토배경

ㅇ 건설기술용역 부실로 재해․부실공사 발생, 시정명령 미이행 등은 계약당사자인 해당 용역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나,

- 현행 건기법은 업 등록이 감리전문회사 등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어, 설계 등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규정으로 실효성 보완

ㅇ 금번 개정으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술자 업무정지 규정을 업자 영업정지 규정으로 이관․정리할 필요

□ 주요 검토방향

ㅇ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규정 완화) 최대 2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정지 기간을 최대 1년까지로 완화

- 건설기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들은 삭제하거나 용역업자 영업정지 규정으로 이관

* 감리원 시정명령 미이행, 현장무단이탈 등 시공기술자 관련 규정은 존치

ㅇ (건설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규정 정리) 업역 통합에 따라 업무별(계획․조사․설계 / 건설사업관리 / 품질시험․검사) 영업정지 사유 구분

- 현행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사유에서 업체 책임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이관․정리

- 결과적으로 부실공사 등을 초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년, 규정에 위배하여 부실공사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로 정리

4. 향후 계획

ㅇ ‘12.3월중 관계기관 협의 재시행하여 규제심사안 확정

ㅇ 규제심사(‘12.4～5.), 법제처 심사(’12.6.)를 거쳐 국회 제출(‘12.7.)

참고1		업무․영업정지 조문 수정안

현 행	입법예고안	수정안	비고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8.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損壞)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방기준(示方基準)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5.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시공을 계속한 경우 6.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施工詳細圖面)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1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4.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3조 (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2.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6.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7. 제27조제6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8.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경우 9. 책임감리등을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0조의4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 등 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2. 시설물의 구조계산(構造計算)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경우 3.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경우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 등의 품질기준․시방서(示方書) 및 관련된 제기준(諸基準)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7. 설계기술․공법을 잘못 적용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9.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하 제6조의4)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4.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損壞)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5. 시방기준(示方基準)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6.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시공을 계속한 경우 8. 제5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6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제4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施工詳細圖面)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1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삭 제> 14.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한정한다) 15.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한정한다) 16.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5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한정한다) 17.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한정한다) 18.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한정한다) 19. 제48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한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2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건설기술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2. 시설물의 구조계산(構造計算)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경우 3.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경우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 등의 품질기준․시방서(示方書) 및 관련된 제기준(諸基準)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삭 제> 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6. 설계기술․공법을 잘못 적용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삭 제> 7. 제47조에 따라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건설기술자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삭 제> 시공기술자 관련 사항으로 건산법 제82조제2항제5호(영업정지), 제83조제10호(영업정지) 제93조․제94조(벌칙)과 유사 <삭 제> 상동 <이 관> 용역업자 영업정지(6개월)로 이관(31.2.1) <삭 제> 시공기술자 관련 사항으로 건산법 제82조제1항가목에 따라 건설업체 영업정지 부과 <삭 제> 시공기술자 관련 사항으로 건산법 제82조제1항다목에 따라 건설업체 영업정지 부과 <삭 제> 시공기술자 관련 사항으로 건산법 제82조제1항라목에 따라 건설업체 영업정지 부과 4.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시공기술자 관련 사항으로 건산법 제82조제1항나목에 따라 건설업체 영업정지 부과 5.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이 관> 용역업자 영업정지(1년)로 이관(31.1.7) <이 관> 용역업자 영업정지(1년)로 이관(31.1.7) <이 관> 용역업자 영업정지(6개월)로 이관(31.2.6.다) <이 관> 용역업자 영업정지(6개월)로 이관(31.2.6.나) <이 관> 용역업자 영업정지(1년)로 이관(31.1.7) <이 관> 용역업자 영업정지(6개월)로 이관(31.2.6.바) <이 관> 용역업자 영업정지(6개월)로 이관(31.2.6.사) 6.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관> 용역업자 영업정지(1년)로 이관(31.1.7) <이 관> 용역업자 영업정지(6개월)로 이관(31.2.5.가) <이 관> 용역업자 영업정지(1년)로 이관(31.1.7) <이 관> 용역업자 영업정지(6개월)로 이관(31.2.5.나) <이 관> 용역업자 영업정지(6개월)로 이관(31.2.5.다) <이 관> 용역업자 영업정지(6개월)로 이관(31.2.5.라) <이 관> 용역업자 영업정지(1년)로 이관(31.1.7)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건설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3. 업무정지기간 중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 다만, 제31조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8조제4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감리 업무를 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5. 임원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최근 1년간 같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9. 2년 이상 책임감리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10.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11.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1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②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3.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4.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소속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6.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4.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6.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감리전문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보와 그에 따른 처분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6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한 경우. 다만, 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5.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최근 1년간 같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7. 건설기술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11.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8. 2년 이상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9.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이중으로 소속된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 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10.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12.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13.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5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3. 건설기술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4.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6.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제26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4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기술자 업무정지 이관> “저하시켰거나” 삭제 (24.2.2) <기술자 업무정지 이관> “초래하거나” 삭제 (24.2.4) <기술자 업무정지 이관> “초래하거나” 삭제 (24.2.5) <기술자 업무정지 이관> “부실하게 되거나” 삭제 (24.2.6) <조문순서 변경> (31.2.1) <조문순서 변경> (31.2.2) <조문순서 변경> (31.2.3) <조문순서 변경 및 통합> (31.2.5 / 31.1.9) 9. 제3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기술자 업무정지 이관> (31.1.18) <기술자 업무정지 이관> (31.1.19) <신 설> <삭 제> <삭 제> 10.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한정한다) 11.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한정한다) 1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한정한다) 13.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한정한다) ③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게 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한 경우. 다만, 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5.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최근 1년간 같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7.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통합 조문 : 24.1.13 / 24.1.14 / 24.1.17 / 24.2.1 / 24.2.3 / 24.2.7 / 31.1.11) 8. 2년 이상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관․완화> 영업정지 6개월로 통합(31.2.6.가) 9.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10.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11.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조문 순서 변경> (31.2.6.가) <조문 순서 변경> (31.2.6.나) <조문 순서 변경> (31.2.6.다) 1.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 순서 변경, 통합> (31.2.6.라) <과태료(1,000만원)로 이동> (88.1.4) 2.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4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 5.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설물의 구조계산(構造計算)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경우 나.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 등의 품질기준․시방서(示方書) 및 관련된 제기준(諸基準)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다.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라. 설계기술․공법을 잘못 적용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6.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5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다.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라.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이중으로 소속된 사람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마. 제3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사. 제48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 또는 배치하는 경우 7.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라.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게 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사한 업무․영업정지 사유의 통합(안)

입법예고안	통합․수정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기술자 2년 / 24.1.13)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기술자 2년 / 24.1.1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기술자 2년 / 24.1.17) 건설기술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기술자 1년 / 24.2.1)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경우(기술자 1년 / 24.2.3) 제47조에 따라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기술자 1년 / 24.2.7) 건설기술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업자 1년 / 31.1.7)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업자 1년 / 31.1.11)	제31조제1항제7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업자 1년)

참고2		기관별 주요 제시의견 및 검토의견

□ (지경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ENG기술자․사업자, 용역대가, 협회, 공제조합 등과 유사한 규정들에 대해 수정․삭제 요구

* 주요 의견

법명 유지, 엔법에 따른 “건설부문 ENG기술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제2조), 진흥계획 내용상 산업고도화․해외진출 지원 등 삭제(제3조),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관리 규정은 삭제하고 대신 엔법에 따라 신고․관리(제26조～제31조), 용역대가 규정 삭제(제37조), 협회․공제조합 설립 규정 삭제(제67조～제74조)

⇨ (일부수용) 건기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용역업자와 엔법에 따른 ENG기술자․사업자가 일부 중복되나, 건설기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공공발주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 필요

- 다만, 이중등록에 따른 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엔법에 따른 건설기술 ENG사업자는 등록없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인정하는 규정 마련

* 건기법과 유사한 체계인 ｢전력기술관리법｣(지경부 소관)의 설계업․감리업 등록규정보다 완화된 형태

□ (국과위)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등을 위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국과위의 심의사항으로 수정(제3조)

⇨ (수용곤란) 기본계획 중 R&D 관련사항은 ｢R&D 중장기계획｣(국과위 심의대상) 등을 정리하는 수준으로서 중복심의 우려가 있으며 R&D 외 내용은 국과위와 관련성이 떨어짐

* 정합성 검토 등은 기본계획 수립 전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검토가 가능

□ (금융위) 대체상품 존재, 전문성 결여, 부실우려 등으로 인해 공제조합의 사업내용 중 “보증”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제70조～제72조)

⇨ (수용곤란) 현행 감리협회의 공제업무(‘09.7～)를 분리하는 공제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성도 일부 확보되었다고 판단

- 현재 건설기술용역 보증상품은 서울보증보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만 한정되어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도모 필요

□ (권익위) 공장인증 및 품질검사평가기관 취소요건 중 중대한 위반행위는 의무취소로 수정하고, 세부사항은 하위법령 위임 필요(제57조)

*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 (수용)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평가를 한 경우는 인증․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하위법령 위임규정 마련

□ (시설안전공단) 건설공사 안전점검 주체를 건설업자 자체시행에서 시설안전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등으로 변경(제61조)

ㅇ 중대건설사고 발생시 사고조사를 의무화하고, 건설사고조사위를 중앙․발주청등․소위원회 등으로 세분화(제66조)

⇨ (수용곤란) 안전점검의 책임은 건설업자 등이 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고조사의 의무화 및 사고조사위 세분화는 불필요

□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자 신고를 현행과 같이 국토부에서 받도록 하고,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관련 사항을 관련기관 통일 필요(제21조)

ㅇ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발주청 재량사항으로 수정 필요(제39조)

⇨ (수용곤란) 건설기술자 관련 권한이양은 지방분권위 결정사항이며, 경력관리 관련사항 통일은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

-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의무시행 규정은 현행 책임감리 규정을 존치하기 위한 사항임

□ (안전진단협회) 건설기술의 정의에 시설물의 보강 추가 필요(제2조), 특허분쟁 우려로 신기술 지정요건 중 외국기술 도입관련 삭제(제14조)

ㅇ 건설기술자 양성을 국토부의 의무로 수정(제20조), 건설기술자 신고일을 근무처 입사일로 지정(제21조),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발주자․건설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제60조) 등

⇨ (일부수용) 시설물 보강은 보수와 다른 개념이므로 추가하고, 외국도입기술의 신기술 지정은 건설기술 보급을 위한 것으로 특허분쟁 등과 관련이 없음

- 건설기술자 양성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건설기술자 신고는 근무처 입퇴사와 무관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규정은 성실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은 따로 규정

□ (지질조사탐사조합)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발주청의 관리 감독권 강화 필요(제28조 및 제31조)

ㅇ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하도급자가 수행한 공공발주 용역에 대한 실적 인정필요(제30조)

⇨ (일부수용) 발주청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신설(어길시 영업정지)하고, 하도급자의 실적 신고근거를 마련

□ (전문건설협회) 건설기술용역업자 소재지 변경등록 누락시 영업정지 처분을 과태료 처분으로 갈음(제31조)

ㅇ 영업양도 등의 신고 누락, 허위 변경등록 등에 대해 과태료에서 벌금형 전환(제85조․제86조․제88조)

⇨ (일부수용) 소재지 변경등록 누락은 과태료 부과로 갈음하되, 나머지 사항의 벌금형 전환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 (CM협회) 건설기술용역 범위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삭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용역”으로 변경, 건설사업관리 참여자 범위 신설 필요(제2조)

ㅇ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사유에서 “건설기술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를 수정(제31조)

ㅇ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한정되어 있는 발주청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현행 책임감리)에서 “법인” 규정을 삭제(제39조)

⇨ (일부수용)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며 참여자 범위는 불필요, 건설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은 의미차이가 있음

- 건설사업관리에 대해 발주청 승인을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 자격이 없더라도 영업정지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수정

- 발주청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는 현행 “책임감리” 규정을 존치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 규정 필요

□ (측량협회) 건설기술 정의에서 “측량”을 “조사”에서 독립 필요(제2조), 건설기술자 신고를 현행대로 국토부장관이 받도록 규정(제21조), 품질관리 세부사항 규정 필요(제54조)

⇨ (수용곤란) “측량”은 조사에 포함된 개념, 건설기술자 관련 권한이양은 지방분권위 결정사항이며, 품질관리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사항

□ (건축사협회) 건설기술 정의 규정상 “설계”에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제외, 건설공사의 감리를 건설기술에 포함, 설계등 용역, 검측․시공․책임감리 등 현행규정 유지 필요(제2조)

ㅇ 건축사법에 따른 사무소개설자는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것으로 규정(제26조), 건설사업관리 시행자에 건축사 포함(제39조),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총괄관리자에 건축사 포함(제41조) 등

⇨ (일부수용) 건설기술 정의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민간발주 건축설계는 제외하고,

- 이중등록에 따른 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건축사법에 따라 사무소개설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인정하는 규정 마련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 신고를 현행대로 국토부장관이 받도록 수정(제21조),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규정을 전반적으로 완화(제24조)

⇨ (일부수용) 건설기술자 관련 권한이양은 지방분권위 결정사항,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규정완화는 종합검토․반영(참고1)

□ (건설품질기술사회) 건설기술 정의에 시설물의 품질․성능확인 및 시운전, 시설물의 시공․보수․철거를 포함(제2조)

ㅇ 건설기술자․건설기술용역업자 업무정지 사유, 기타 품질검사 관련 조문에 품질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품질활동을 추가(제24조․제31조․제54조․제58조․제59조․제75조)

ㅇ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한정되어 있는 발주청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현행 책임감리)에서 “법인” 규정을 삭제(제39조)

ㅇ 품질관리비 미계상․부당사용한 자에게 과태료 부가 필요

⇨ (일부수용) 건설기술 정의상 시설물의 품질․성능확인 등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시공관련 사항은 제외

- 건설기술용역업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 및 시정명령 사유에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미이행 사항을 추가

- 발주청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는 현행 “책임감리” 규정을 존치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 규정 필요

- 품질관리비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