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안 제20조 및 별표 3)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을, 법에 따른 7개 사유별로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함.

나.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안 제28조 및 별표 5)

검측·시공 및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도 일원화하고,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도록 함.

다.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안 제31조)

하도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7.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호다목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 공사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5조(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협회·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각 협회,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각 공제조합 및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 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6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

2.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자로서 최근 2년간 200억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

제7조(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영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③ 영 제3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첨부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지정 후 1년 이내에 해당 신기술의 개발자나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3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17조제5호 중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설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제14조(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자료는 전자파일 및 인쇄자료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 관련 자료와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는 전자납본 시스템을 통해 송부할 수 있다.

②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색인 및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書誌)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4. 이용자와 정보전산망 연결

제15조(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기술자의 육성 등

제16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 영 제42조제2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 인정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건설기술자 교육기관) ① 영 제43조제1항에서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3.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교육기관을 지정 또는 공모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자기(磁氣)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서류는 발주청 또는 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 경력확인서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사본 또는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졸업증명서

5. 사진 1장

6.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6항에 따라 통보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8.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⑦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제2항․제4항․제6항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를 위해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⑧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 및 현황과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현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⑨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조 및 영 별표 1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및 주의조치를 하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와 경고를 하고, 그에도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24조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속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사실을 통보받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기술용역 등

제2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2.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

3.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법인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등록요건에 맞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8.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서류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평가기관(영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검사 분야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사무실 또는 시험실의 확보 및 사용 실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장비 보유현황

4. 자본금 현황 및 자산운용 실태

5. 법 제27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6.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에 기록하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 현황관리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제23조(건설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③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이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가나 감소를 말한다.

제2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휴업·폐업 신고)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양도신고 등) ①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양도·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②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승계) ① 시·도지사는 제25조에 따라 영업양도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영 제4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통보와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성립, 계약변경 또는 준공통보서 : 별지 제27호서식

2.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현황 통보서 : 별지 제28호서식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현황 통보서 : 별지 제29호서식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통보서 : 별지 제30호서식

5.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 별지 제31호서식

②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입대·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6.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7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와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4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별표 5 제1호에 따라 평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대상용역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다.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2. 평가방법

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만,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는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라.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6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으려고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5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말한다.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 별표 4 제3호의 평가기준

제30조(기술·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1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단순공종 반복공사) 영 제5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2. 준설공사

3. 사방(砂防) 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용 도로공사

4. 굴토(掘土)·정지(整地) 등 단순 토공사(土工事)

5.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공사

6. 창고·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 공사

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33조(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①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위임을 받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사업비 중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특급기술자 외에 특급기술자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제34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① 영 제59조제2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상주기술자”라 한다)를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기술지원기술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② 상주기술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기술지원기술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기술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2.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자

②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주기술자와 기술지원기술자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자는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선정평가 시 제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계획 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달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별표 5에 따른 등급·실적·경력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시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배치되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과업의 개요

나.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적정성 검토 등 업무수행 내용

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내용

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나. 품질시험·검사현황

다.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라. 검측 요청·결과통보 내용

마.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受拂) 내용

바. 공사설계 변경 현황

사.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아.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자. 공사사고 보고서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다. 공사 추진내용 실적

라. 검측내용 실적 종합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바. 품질시험·검사 실적 종합

사.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아. 안전관리 실적 종합

자. 종합분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37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표준시방서"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65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공사기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기(誤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기관명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경우

2. 다른 건설공사기준의 변경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건설공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5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기준에 관한 도서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동일한 건설공사 기준에 대하여 여러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유상보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단체로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단체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상보급기관·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영 제65조제5항에서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제38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 영 제65조제6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설계 및 시공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자문 및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9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건설공사 수요예측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타당성조사보고서

가. 관련 계획, 현지조사 및 답사, 교통량, 교통시설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나. 교통수요, 수송수요, 항공수요 등 수요분석을 수행한 자료

다. 후보지 또는 후보노선의 검토 자료

2. 타당성조사보고서 별책부록 : 제1호의 타당성 조사보고서 작성에 활용한 기초자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1항의 자료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5.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 발주청은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3조(용역참여 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 등)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용역 및 시공평가)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 및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수행한 경우에는 매년 3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2조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③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결과를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영 제82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⑤ 영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평가의 기준은 각각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른다.

⑥ 발주청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영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우수업자등의 세부 선정기준) 영 85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에서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우수건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일 것

2.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3. 최근 5년간 계속하여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

4.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을 지정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우수업자등 지정현황(업체명·등록번호·대표자 및 소재지 등)

2. 지정날짜 및 유효기간

3. 지정 전문 분야

4. 취소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6조(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발주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공무원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단속·점검방문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영 제88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를 말한다.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8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④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품질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⑤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및 시험·검사장비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에는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정성이 확인된 해에는 따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여부 확인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검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4조(공장인증 등) ①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공장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공장인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영 제96조제5항에 따른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 별지 제47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해당 품질검사에 걸리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검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성적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 참관·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통보한 품질검사성적서의 사본(품질검사 과정을 기록한 서류를 포함한다)을 해당 공사 준공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에 품질검사 과정을 포함하여 품질검사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는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대행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57조(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그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①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②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은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안전점검 비용은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할 것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할 것

4.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④ 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의 현장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2.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사고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②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7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 개요

2. 사고원인 분석

3. 조치 결과 및 사후 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보 칙

제63조(수수료) 법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종전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와 제2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

2. 종전 규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와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

3. 종전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으로 한다.

제25조의6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나)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제1호라목(1)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51조에 따라”로 하며, 제1호라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로 한다.

③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의”로 한다.

④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로 한다.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를 “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해당 분야의 설계 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36조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 같은 법 제50조에”로 한다.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79조의2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⑦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로 한다.

⑧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항 중 “책임 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 감리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가”로 한다.

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2호다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⑪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3항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로 한다.

⑫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⑬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에”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제19조에”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⑭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⑮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⑯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⑰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의”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중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의 수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수석감리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분야 특급기술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의”로 한다.

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⑲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으로 한다.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별표 1]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기간(제16조 관련)

1. 건설기술자

교육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가. 기본교육	1)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1)	35시간 이상. 외국인인 건설기술자 포함한다.
나. 전문교육	1)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1)과 2)	35시간 이상.
	2)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3)	35시간 이상.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9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교육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가. 기본교육	1)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1)	70시간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35시간 이상으로 한다.
나. 전문교육	1)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1)과 3)	특급 및 고급 70시간 이상, 중급 및 초급 35시간 이상
	2)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2)	특급 및 고급 70시간 이상, 중급 및 초급 35시간 이상
	3)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4)	16시간 이상.

3.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교육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가. 기본교육	1)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다목 1)	35시간 이상. 외국인인 건설기술자 포함한다.
나. 전문교육	1)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다목 1), 2), 3)	35시간 이상

4.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 제1호 건설기술자가 영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기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1호 가목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이 경우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나. 건설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2), 나목 3) 및 다목 3의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다.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제3호 나목의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5. 교육훈련의 연기

건설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별표 2]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제17조제8항 관련)

1. 지정요건

구분	강의실(㎡)	전임강사(명)	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	300	2	3
전문교육기관	100	1	1

비고

가.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강의실 없이 지정받을 수 있다.

나. 연간교육실적이 1만명 이상인 경우 1만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한다.

2. 지정취소 사유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지정요건을 3개월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거짓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라. 같은 유형의 사유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별표 3]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일반인에게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2개월	-	-
나.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업무 정지 12개월	-	-	-
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3호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라.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5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손해액이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법 제24조제1항제6호
1)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업무 정지 24개월	-	-	-
2)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업무 정지 12개월
3)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	-
4)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업무 정지 24개월
5)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사.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7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별표 4]

설계 등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1. 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50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등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업체의 전차(前次) 용역실적 등 수행실적
다. 신용도			10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의 처분내용 2) 재정상태 건실도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등
마. 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자의 업무하중 등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제24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의 경력ㆍ실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구 분	세부 사항	배점 범위		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70		1) 참여기술자의 경력 2)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3)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
나. 수행계획 및 방법	1) 수행 계획	15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2) 수행 방법	15		1)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2) 예상 문제점 및 대책
3.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29조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 용역)
구분			세부 사항		배점 범위	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					30	1) 참여기술자의 경력 2)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수행실적 3)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
나. 수행계획 및 방법			1) 수행계획		20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4)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수행방법		35	1)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3)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 건설기법 도입 4) 경관 설계 등 5)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3) 기술 향상		15	1)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2)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별표 5]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1. 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0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등급·실적·경력·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5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바. 교체빈도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가점·감점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 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정하여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 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5. 가점과 감점을 상계(相計)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자 중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6.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점하거나 감점할 수 있다. 7. 교체빈도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는 용역에 한정하여 평가하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용역의 특성에 따라 교체빈도의 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2.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범위	평가방법
가. 과업수행 조직	소 계			55
	1) 조직의 역량			40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등 평가
	2)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이해도 및 자질의 적정성 평가
	3) 인원투입계획			5	조직 구성, 업무 분장의 적정성,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인원투입계획성 등 평가
나. 과업수행 세부계획	소 계			45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5	건설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 평가
	2) 시공 전단계의 사업관리			15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사업관리 일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의 수행방법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 평가
	3) 시공 이후단계의 사업관리			20
	4) 기술 활용			5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활용, 기술자료ㆍ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활용과 업무수행 지원체계 효율성 등 평가
비고 별표 4 제2호 비고란의 내용을 준용한다.
3.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평가 대상 용역)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범위	평가방법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소 계			70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4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등급·실적·경력·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수행실적			10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 신용도			15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소 계			30
	1) 수행계획			20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사 공종별 감리계획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2) 발표 및 면접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비고 별표 4 제2호 비고란의 내용을 준용한다.

[별표 6]
정밀점검 등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1. 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 용역)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45	참여기술자의 등급·실적·경력·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등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2.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평가 대상 용역)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방법
가. 조직의 경험 및 역량	소계	70
	1) 기술자 등급·경력	35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
	3) 업무 중첩도	10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4) 직무 적정성	5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반영 등
ㅣ
나. 수행 계획 및 방법	소 계	30
	1) 수행계획	20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3) 해당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2) 책임기술자 발표 및 면접	10	책임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비고 별표 4 제2호 비고란의 내용을 준용한다.

[별표 7]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00㎡ 이상	가. 특급기술자(품질)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품질)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품질)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품질)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30㎡ 이상	가. 중급기술자(품질)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품질)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초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자(품질)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비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8]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 품질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ㆍ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3)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4)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장비손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
※ 기계가격은 구입 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유리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장비 구분		상각률		수리율
		모터 및 기계 게이지 기계 유 리 류 금 속 류 게 이 지		0.8 0.8 1.0 0.9 1.0		0.6 0.6 - 0.3 0.6
6)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는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을 계상한다. 7) 품질시험에 필요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차량 보험료 등 각종 경비는 실비 계상한다. 8) 외부 의뢰 시험은 품질시험비의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활동비 품질시험비를 제외한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역		비고
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1) 별표 7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2)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2)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3)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4)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5)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1)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 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종 비용 2) 교육자료 준비비 3) 품질 관련 행사비 4) 건설기술자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품질 관련 교육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4)품질검사비			1)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2) 내부 품질검사비 3)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5)그 밖의 비용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별표 9]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기준(제58조 관련)

1.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 내용, 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 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별표 10]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공사의 종류

요율

토목

도로

0.9%

플랜트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

0.5%

항만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1.8%)

댐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

0.8%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그 밖의 건축공사

0.5%

1)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損料)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른다.

(상각률 + 수리율) × 설비가격	× 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 × 내용연수

※ 상각률 및 수리율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그 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硝子類)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ㆍ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나.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규모, 지역특성에 따라 제1호가목의 요율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점검비, 인증비 및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요율에 따라 산정한 환경보전비에서 12% 상당액을 그 밖의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방지시설 :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취, 절개 및 법면(法面)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시설

2) 소음ㆍ진동방지시설 :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시설

3) 폐기물방지시설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시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 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집ㆍ운반비

폐기물의 분리수거,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데에 드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2) 중간처리비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중화ㆍ탈수ㆍ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3) 최종처리비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 후 잔여폐기물을 매립ㆍ소각 등 최종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운반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잔여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공사현장의 여건과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한다.

3. 그 밖의 사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1]

수수료의 산출기준(제63조 관련)

1. 신기술 신청 심사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구분

금액(1건당)

신청수수료

1차심사수수료

2차심사수수료

10,000원

2,000,000원

1,500,000원

비고

가. 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낸다.

나. 1차 및 2차심사수수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낸다.

다. 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적용한다.

마.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2. 공장인증 신청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4호 관련)

구분

금액

가. 기본수수료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공장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

1)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2)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걸리는 기간으로서 다음과 같다.

등급	필요 인원		소요기간
	특급기술자 (5급 상당)	고급기술자 (6급·7급 상당)
1급	1명	2명	4일
2급			3일
3급			2일
4급			2일

3) 공장심사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인증심의위원

수당

공장인증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

가. 교량분야와 건축분야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인원은 1개 분야 필요인원으로 하고, 기간은 상위등급 소요기간에 1일을 추가한다.

나. 인증받은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심사의 경우 사후관리심사수수료는 위 표의 가란 및 나란을 준용하며, 나란의 필요인원은 특급기술자 1명과 고급기술자 1명으로 하고, 소요기간은 1일로 한다.

다.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상태 조사를 위한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법 제79조제4호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다목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명칭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신기술내용 (요약)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와 도면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 관련 심사자료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수료 10,000원 (수입인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	➜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	➜	신기술 등록 및 지정	➜	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신기술 지정증서

◯ 명칭:

◯ 개발자:

◯ 보호기간:      .    .   .   ~      .    .    . (   년)

◯ 기술내용:

◯ 기술범위:

◯ 보호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위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장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지정번호	번호	지정일
신청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기술 지정 확인	➜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기술 활용실적
												(앞쪽)
신기술명칭		명칭										지정번호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① 일련번호	② 공사명		③ 발주자명	※④ 업태분류	※⑤ 발주자 분류	※⑥ 기술분야	※⑦ 지역	※⑧ 계약형태	※⑨ 계약관계	※⑩ 활용형태	⑪ 계약 연월일	⑫ 착공 연월일	⑬ 준공 연월일	⑭ 해당 연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⑮ 해당 연도 활용금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 계														천원	천원
첨부서류			1. 건설공사의 경우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이 발행하는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에만 첨부합니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일련번호는 신기술별로 적습니다. 2. ※ 표시가 있는 난은 뒤쪽의 해당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3. 전년도 미기성액부터 작성하고, 해당 연도 계약분을 계약일순으로 적고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해당 연도 활용금액은 발주자 공급자재액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④ 업태분류		※⑤ 발주자 분류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술용역(건축사ㆍ기술사무소 및 유지관리ㆍ감리 등)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연구소 개인 그 밖의 업태		1.중앙정부 1-1. 국토교통부 1-2. 국방부 1-3. 환경부 1-4. 그 밖의 기관	2.지방자치단체 2-1. 서울특별시 2-2. 부산광역시 2-3. 대구광역시 2-4. 인천광역시 2-5. 광주광역시 2-6. 대전광역시 2-7. 울산광역시 2-8. 세종특별자치시 2-9. 경기도 2-10. 강원도 2-11. 충청북도	2-12. 충청남도 2-13. 전라북도 2-14. 전라남도 2-15. 경상북도 2-16. 경상남도 2-17. 제주특별자치도 2-18.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3.공기업ㆍ준정부기관 3-1. 한국도로공사 3-2. 한국토지주택공사 3-3. 한국수자원공사 3-4. 한국농어촌공사 3-5. 한국전력공사 3-6. 한국철도시설공단 3-7. 그 밖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교육기관 4-1. 서울특별시교육청 4-2. 부산광역시교육청 4-3. 대구광역시교육청 4-4. 인천광역시교육청 4-5. 광주광역시교육청 4-6. 대전광역시교육청 4-7. 울산광역시교육청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4-9. 경기도교육청 4-10. 강원도교육청 4-11. 충청북도교육청		4-12. 충청남도교육청 4-13. 전라북도교육청 4-14. 전라남도교육청 4-15. 경상북도교육청 4-16. 경상남도교육청 4-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18. 그 밖의 교육기관	5. 민간 6. 그 밖의 발주자
※⑥ 기술분야					※⑦ 지역	※⑧ 계약형태		※⑨ 계약관계	※⑩ 활용형태
(건축)	1. 건축구조 및 시공: 건축구조, 건축시공, 방수, 미장, 기계설비, 설계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18. 해외	1.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 지명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3. 제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4. 수의계약 5. 그 밖의 계약 형태		1. 도급계약 2. 하도급계약 3. 직영공사 4. 그 밖의 계약관계	1. 시공 2. 설계 3. 기술사용료 4. 그 밖의 활용 형태
(토목)	2. 도로: 도로포장, 도로시설물, 도로설계, 철도, 공항
	3. 교량: 교량기초, 교량구조 및 시공
	4. 토목구조 및 시공: 토목구조, 토목시공, 구조물보수보강, 토목방수, 설계
	5. 항만 및 호안: 항만, 호안
	6. 토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 지반, 터널, 발파, 항타 토질시험
	7. 상하수도: 관로, 준설, 설계
(환경)	8. 환경 및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매립장설치, 하수처리, 대기, 소음 및 진동, 그 밖의 환경 관련 분야
(조경)	9. 조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그 밖의 분야)	10. 그 밖의 분야: 측량, 지형공간정보, 전자정보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 활용 실적증명(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소
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시공자 [ ]설계자 [ ]감리자 [ ]건설사업관리자 [ ]기타
용역내용	용역명(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계약금액(천원)	용역지분율(%)
용역기간
공사내용	신기술지정번호	①발주형태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해당 공사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해당 연도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신기술 기성 실적(천원)
위와 같이 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 (수급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전화번호
주소
유의사항
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민간공사(8), 기타(9)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②,③의 신기술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적 증명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증명서(발급)신청서 확인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	실적 승인	➜	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발주청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명칭	명칭	지정번호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신기술내용 (요약)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수수료 만원 (수입인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	➜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	➜	보호기간 연장 고시 또는 불인정	➜	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건설기술자료 납본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 메 일
① 번호	② 자료명			③ 저자명		④ 발행자명 (제작자명)	⑤ 발행 연월일	⑥ 형태	⑦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⑧ 합계		총 건
위의 건설기술자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납본합니다. 위의 건설기술자료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건설기술정보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건설기술자료 이용자에 대한 이용허락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납본인(기관장):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작 성 방 법
※ 연속 간행물(잡지)인 경우에는 ③ 자료명란에 권호/통권 및 발행빈도를 함께 적습니다.						※ ⑥ 전자파일의 경우 파일형태와 페이지, 인쇄자료일 경우 페이지를 적어주십시오. ※ ⑦ 국제표준자료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적어주십시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교육기관 지정서

○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지정조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 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교육수료증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육이수등급:                          직무분야: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위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장

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협회장

(경유)

제 목   교육훈련 상황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교육이수 현황표

과정명

기간(일)

기본교육

(1주 단위)

전문교육

비고

1주 과정

(  )은 과정

명

명

명

총계

명

명

2. 교육이수 명단

일련

번호

주민등록

번호

성명

교육종류

교육과정명

시작일

종료일

수료번호

교육

시간

주야

구분

붙임 : 자료가 입력된 자기(磁氣)매체 1부.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3.5㎝×4.5㎝)
한자
영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적
주소
군복무	①기간 ~	구분 [ ]미필 [ ]면제 [ ]기타
②직무분야		※ ②란 직무 분야의 예: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환경 등 영 제4조 별표 1의 직무분야를 기재합니다.
③학력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 . . .
. . . ~ . . .
④국가 기술자격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 . .
. . .
⑤근무처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4. 사진 1장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6. 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통보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7. 상훈증 사본(｢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자 개인에게 수여한 상훈이 있는 경우 그 상훈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원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①란의 군복무기간을 적는 것은 자격대여 및 경력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실제 군복무기간을 적기 바랍니다. 2. ②란의 직무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 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적은 직무 분야는 향후 건설기술자 통계 등에 활용됩니다) 3. ③란의 학력사항에 최종 학력과 건설기술 관련 학력을 적습니다. 4. ④란의 국가기술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적습니다. 5. 란의 근무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①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주소

소속회사

③회사명

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④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⑤입사일

⑥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번

⑦참여기간

⑧참여사업명

⑨발주자(청)

⑩직무분야

⑪전문분야

⑫공사종류

⑬담당업무

⑭직위

⑮책임정도

⑯공법

⑰공사(용역)개요(70자이내 공란포함)

⑱공사(용역)금액 (백만원)

※ ⑰공사(용역)개요 및 ⑱공사(용역)금액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용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발주청(인ㆍ허가기관)	직인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	직인

유의사항

1. 기술경력이 동일한 경우 발주청의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면 경력이 인정되므로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입ㆍ퇴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대표자)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되지 않는 등급산정 등 일반경력 신고인 경우 란 작성 및 발주청 확인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건설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ㆍ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4. 대리인 신고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④란의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은 소속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종(예: 토목공사업 ㆍ 건축공사업 ㆍ 조경공사업 ㆍ 도장공사업 ㆍ 엔지니어링사업 등)과 해당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종을 적으면 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7. 가. ⑦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하겠습니다)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계획 ㆍ 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유지ㆍ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⑬란의 담당업무가 시공 ㆍ 현장대리인 ㆍ안전관리자 ㆍ 품질관리자 ㆍ 감리/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니다.

작성 예) 201x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근무 중 (이 경우 건설공사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1x년 12월 25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201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건설기술자가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9. ⑨란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명 ㆍ 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0. 가. ⑩란 및 ⑪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9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국토교통부 고시”라 하겠습니다)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무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나. ⑪란의 전문분야는 구체적인 참여사업명이 없는 경력[예 : 본사(견적실) 등]기간에는 적을 수 없습니다.

11. ⑫란의 공사종류는 1)건설공사의 종류 또는 2)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 1)건설공사의 종류 중 대분류 및 소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2. ⑬란의 담당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업무 분류표를 참고하여 건설기술자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적어야 합니다.

13. ⑭란의 직위는 해당 건설공사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어야 합니다.

14. ⑮란의 공법은 해당 건설공사 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15. ⑯란의 책임정도는 현장대리인, 부문책임자(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이 업무를 적으면 됩니다.

15. ⑰란의 공사(용역)개요는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공사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용역)개요 : 도로확장 L=  00Km, B=  0m(0차선), 사장교 :  L=  00m, B=  0m, 터널 0개소 :  L=  0Km, B=  0m 등

※ 공사(용역)개요 기재는 주요 공종만 최대 70자 이내(공란포함)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6. ⑱란의 공사(용역)금액은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예) 공사(용역)금액: 500억원

17. 기술경력의 기재사항 중 ⑦, ⑧, ⑩, ⑬, ⑭란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외 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①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주소

소속회사

③회사명

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④국외건설업종(등록번호)

⑤입사일

⑥퇴사일

전화번호

국외

기술경력

⑦참여기간

.  .  . ~    .  .  .

⑧참여사업명

⑨발주국

⑩발주자

[  ]국가기관  [  ]공공기관  [  ]민간기업  [  ]기타

⑪직무 분야

⑫전문 분야

⑬담당 업무

⑭공사 종류(주 공종)

⑮직위

⑯공법

⑰공사 지역(국가명)

착공일

.    .     .

준공일(예정일)

.    .     .

⑱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공란 포함)

⑲공사(용역)금액(     백만원)

위와 같이 건설기술자에 대한 국외공사(용역)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발주청	직인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	직인

첨부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또는 국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1. 건설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ㆍ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합니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수의 국외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외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4. 국외 경력확인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으면 외국어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타인이 또는 날인하는 경우｢형법｣ 제23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 마지막(변경요청)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명 마지막에(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④란의 해외건설업종(등록번호)는 소속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외건설관련업(예: 종합건설업 ㆍ일반건설업ㆍ산업설비공사업ㆍ조경공사업ㆍ전문건설업ㆍ건설엔지니어링업 등) 해당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되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기재하시면 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근무 중”기재하시면 됩니다.

7. 가. ⑦란의 참여기간은 해외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이하 “해외건설공사 등”이라 하겠습니다)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기재하며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제 13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계약명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업무(계획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유지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⑬란의 담당업무가 시공 등 해외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타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할 때에는 해당 경력사항을 기재 후 종료일을 기재(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하여야 합니다.

작성 예) 201x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근무 중 (이 경우 해외건설공사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1x년 12월 25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201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건설기술자가 실제 참여한  해외건설공사 등의 계약명 또는 실적증명서(｢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계약명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제출된 실적증명서를 말합니다)에 표기된 공사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9. ⑨란의 발주국은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발주처(기관)가 소속된 국가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0. ⑩란의 발주자는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명을 기재하시고 기관의 성격에 해당하는 [  ]✔ 표시를 합니다

11. ⑪란 및 ⑫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에 의해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이하□경력인정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제11조 별표2 제4호의 직무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무분야(선택한 직무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 기재하셔야 합니다)를 선택 기재하시면 됩니다.

12. ⑬란의 담당업무는 경력인정 기준 제11조 별표 2 제5호 나목에 의한 건설공사업무 분류표를 참고하여 건설기술자가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13. ⑭란의 공사종류는 경력인정 기준 제11조 별표 2 제5호 다목 1)건설공사의 종류 중 대분류 또는 2)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기재하시면 되며 (주 공종)은 해당 해외건설공사에 참여했던 주요공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종류 : 공항(활주로)

14. ⑮직위는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15. ⑯란의 공법은해당 건설공사 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16. 란의 공사지역은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진 국가명과 시(市)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17. ⑱란의 공사(용역)개요는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해외건설공사의 공사개요를 70자 이내(공란포함)에서 간략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작성예) 해외공사(용역)개요 : 본 공사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의 활주로 증설 공사로 주 활주로 2곳(총 1.4km)을 연장하였음

18. ⑲란의 공사(용역)금액은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해외건설(용역)공사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하도급 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현재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입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청)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	공법
공사(용역)개요(70자이내 공란포함)	공사(용역)금액(백만원)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2.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원
유의사항
1. 첨부서류 중 경력확인서는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1 쪽)

건설기술경력증

○○○○○협회

140㎜×180㎜(OCR 용지 105g/㎡)

(2 쪽)

유의사항

1. 건설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합니다.

2. 건설기술경력증의 갱신사유(작성란의 부족 등) 또는 재발급사유(훼손ㆍ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속히 갱신 받거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3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건설기술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경력증

증명사진

(3㎝×4㎝)

발급번호                       발급일

○○○○                    ○○○○

성명                           생년월일

○○○                  ○○○○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

○○○○○협회장 □

(3 쪽)

	■ 기술등급 발급번호: 성명 :
	날짜	분야	기술등급	확인
	날짜	분야	기술등급	확인

(4 쪽)

	■ 국가기술자격 발급번호: 성명 :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일
	■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5 쪽)

	■ 교육훈련 발급번호: 성명 :
	기간	과정명	기관명	교육기관의 장(인)
	기간	과정명	기관명	교육기관의 장(인)

(6 쪽)

	■ 제재사항 발급번호: 성명 :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증발급(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소속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신청분야	직무 및 전문분야
발급사유	(※갱신 또는 재발급인 경우에만 작성)
발급 번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증의 발급(신규ㆍ갱신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사진 1장	수수료 원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ㆍ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수령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경력증수령)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대장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가기술자격	최종 학력	기술등급	발급일		발급구분	담당자확인
※ 발급구분은 신규, 갱신, 재발급(미반납)으로 표기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앞 쪽)
관리번호	발급번호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국가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교육인정여부
책임기술자 의무교육 이수 여부 - 특 급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 - 품 질 관 리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
상훈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벌점 및 제재사항	벌점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	근무기간	상호	근무기간	상호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성명 : ㅇㅇㅇ
(뒤 쪽)
1. 기 술 경 력
참여기간 (참여일)	사업명	공사 종류	직무 분야	담당 업무	비고
	발주자	공법	전문 분야	직위
	공사(용역)개요		책임 정도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
∼
∼
∼
∼
∼
∼
∼
∼
∼
※ 공사(용역)개요 및 공사(용역)금액은 발주청(인ㆍ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사항만을 표기하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성명 : ㅇㅇㅇ
(뒤 쪽)
2. 건설사업관리경력 (※는 발주청 등의 통보에 따라 협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용역 참여 경력임)
참여기간 (참여일)	사업명	공사 종류	직무 분야	담당 업무	비고
	발주자	공법	전문 분야	직위
	공사(용역)개요		책임 정도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
∼
∼
∼
∼
∼
∼
∼
※ 공사(용역)개요 및 공사(용역)금액은 발주청(인ㆍ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사항만을 표기하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ㅇ 건설사업관리 경력기간 : 일 · 상 주 : 일[감독 권한 대행: 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일) · 기술지원 : 일[감독 권한 대행: 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일) ㅇ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 일 ※ 업무 수행 중복기간은 건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기록함 ㅇ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성비율 : %(참여 건수 : 건, 완료 건수 :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직위		기술자격				분야 및 기술등급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 포함)	교육훈련
						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기간	과정명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건설기술용역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25일 변경등록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등록번호(변경등록 시)	국적
전문분야 일반 (［ ］종합 ［ ］설계 등 용역 ［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종합 ［ ］토목 ［ ］건축 ) 품질검사(특수) (［ ］골재 ［ ］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 ［ ］말뚝재하 )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신규 등록	기술 인력 총 명 (특급 : 명, 고급 이하 : 명)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장비(필요시) 따로 붙임
시험실(필요시) 소재지 , 면적 ㎡
변경 등록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첨부 서류	제출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록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 2. 등록요건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 서식 3.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 4.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 가. 법인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 6. 등록요건에 맞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8.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								1. 신청인의 사무실 또는 시험실의 확보 및 사용 실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장비 보유현황 4. 자본금 현황 및 자산운용 실태 5. 법 제27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6.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등록				1. 등록증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또는 통보
신청인				시·도				시·도		시·도 또는 평가기관(품질검사분야에 한정)				시·도				시·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
전문분야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속 국가명												등록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
	순사무실 면적			㎡								입주 연월일
시험실 (필요시)	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
	순사무실 면적			㎡								입주 연월일
겸업 사항
자본금 (필요시)	불입자본금							변경 연월일					실질자본금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장비 보유 현황(필요시)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상훈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 내용					용역명(필요시)		비고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필요시)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기술자 현황
등재 연월일	기술자 수			변경 내용	기록자
	계	특급	고급 이하

(제3쪽)
기록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사항		변경 내용			기록자
등록증 재발급
발급일		사유		발급일	사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소속 국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 문 분 야 :
등록 연월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00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전문분야 일반 (［ ］종합 ［ ］설계 등 용역 ［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종합 ［ ］토목 ［ ］건축 ) 품질검사(특수) (［ ］골재 ［ ］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 ［ ］말뚝재하 )
재발급 신청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	□	결재	□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건설기술용역업	[ ]휴업 [ ]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문분야 일반 (［ ］종합 ［ ］설계 등 용역 ［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종합 ［ ］토목 ［ ］건축 ) 품질검사(특수) (［ ］골재 ［ ］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 ［ ］말뚝재하 )
신고내용	휴업 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업일 . . .
휴업ㆍ폐업 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휴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폐업신고는 제외)
신고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건설기술용역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문분야 일반 (［ ］종합 ［ ］설계 등 용역 ［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종합 ［ ］토목 ［ ］건축 ) 품질검사(특수) (［ ］골재 ［ ］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 ［ ］말뚝재하 )	등록번호
양수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문분야 일반 (［ ］종합 ［ ］설계 등 용역 ［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종합 ［ ］토목 ［ ］건축 ) 품질검사(특수) (［ ］골재 ［ ］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 ［ ］말뚝재하 )	등록번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1부 3. 건설기술용역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서면심사	□	확인(현장)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건설기술용역업 법인합병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합병 전 법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문분야 일반 (［ ］종합 ［ ］설계 등 용역 ［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종합 ［ ］토목 ［ ］건축 ) 품질검사(특수) (［ ］골재 ［ ］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 ［ ］말뚝재하 )	등록번호
합병 전 법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문분야 일반 (［ ］종합 ［ ］설계 등 용역 ［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종합 ［ ］토목 ［ ］건축 ) 품질검사(특수) (［ ］골재 ［ ］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 ［ ］말뚝재하 )	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하거나 설립된 법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문분야 일반 (［ ］종합 ［ ］설계 등 용역 ［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종합 ［ ］토목 ［ ］건축 ) 품질검사(특수) (［ ］골재 ［ ］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 ［ ］말뚝재하 )	등록번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공고문 1부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1부 5.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서면심사	□	확인(현장)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건설기술용역 [  ]계약성립, [  ]계약변경, [  ]준공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용역 현황

용역종류

및 범위

［  ］계획․조사․설계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VE

［  ］건설사업관리

［  ］설계전단계 ［  ］기본설계단계 ［  ］실시설계단계 ［  ］구매조달단계

［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 의무, □ 부분, □ 임의), □ 감독 권한대행외)

［  ］시공후단계

［  ］기타

［  ］감리 (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  ］시험ㆍ평가 ［  ］품질관리

［  ］안전점검ㆍ진단 ［  ］기타(          )

용역명

공종

사업위치

사업규모

계약자

주  계약자 :                                        (대표자          )

지분율

%

공동계약자 :                                        (대표자          )

지분율

%

입찰방식

［  ］기술ㆍ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수의계약           ［  ］기타(       )

선정방식

［  ］PQ평가방식  ［  ］기술자평가방식  ［  ］기술제안서평가방식  ［  ］기타(            )

계약형태

［  ］원도급/단독계약        ［  ］원도급/공동계약     ［  ］기타

낙찰률

%

계약방식

［  ］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

대가산출

［  ］공사비요율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  ］기 타

계약 및

이행내용

구분

계(백만원)

(회사1)

(회사2)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고

전 체

.    .    ~    .    .

기성분

.    .    ~    .    .

금차계약분

.    .    ~    .    .

향후잔여분

.    .    ~    .    .

2. 공사개요(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하여 작성)

총공사비

백만원(관급자재비          백만원 포함)

공사기간

.    .    ~    .    .

계약금액

백만원(낙찰률 :      %)

시 공 자

(대표자        )

3.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용역종류 및 범위란은 계획․조사․설계, 건설사업관리, 기타 중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

2. 공종란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2] 제5호다목의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3. 사업규모란의 기재 예시

- 도로: 확장 및 포장(  )km, 폭(  )m              - 교량: 길이(  )m, 폭(  )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  )세대, 연면적(  )㎡, 층수(  )층     - 건축물: 연면적(  )㎡, 층수(  )층

4. 계약자, 지분율, 계약 및 이행내용란과 공사개요 항목 작성 시 전기ㆍ통신ㆍ소방 등의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5. 계약 및 이행내용의 기성분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현재까지 완료된 연차사업내용을 기재하고, 연차 구분없이 총액계약만 체결한 건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된 기성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며, 금차계약분은 연차별 계약 중 현재 진행 중인 계약내용을 기재합니다. 전체는 향후 잔여분을 포함한 합계이므로 금액은 상호간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6. 공사개요 항목의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사업비 중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로 공사계약 체결 이전의 예정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률로 환산한 예정금액)을 기재합니다.

7. 계약변경내용 통보 시에는 용역종류 및 범위, 용역명과 변경된 항목만 기재하고, 변경사항은 계약변경내용의 변경 후란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용역 준공 통보 시에는 계약 및 이행내용 중 전체란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9. 공사기간, 계약 또는 이행기간은 반드시 날짜를 기재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 현황(변경)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 현황(변경) 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용역 현황

용역종류

및 범위

［  ］계획․조사․설계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VE

［  ］건설사업관리

［  ］설계전단계 ［  ］기본설계단계 ［  ］실시설계단계 ［  ］구매조달단계

［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 의무, □ 부분, □ 임의), □ 감독 권한대행외)

［  ］시공후단계

［  ］기타

［  ］감리 (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  ］시험ㆍ평가 ［  ］품질관리

［  ］안전점검ㆍ진단 ［  ］기타(          )

용역명

공종

사업위치

사업규모

계약금액

계약기간

.    .    ~    .    .

계약자

주  계약자 :                                        (대표자          )

지분율

%

공동계약자 :                                        (대표자          )

지분율

%

2. 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등급

용역참여기간

소속회사

책임기술자

.    .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용역종류 및 범위란은 계획․조사․설계, 건설사업관리, 기타 중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

2. 공종란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제5호다목의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3. 사업규모란의 기재 예시

- 도로: 확장 및 포장(  )km, 폭(  )m              - 교량: 길이(  )m, 폭(  )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  )세대, 연면적(  )㎡, 층수(  )층     - 건축물: 연면적(  )㎡, 층수(  )층

4. 계약금액, 계약자, 지분율란은 전기ㆍ통신ㆍ소방 등의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5.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전체 금액 및 기간을 기재하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변경내용 통보 시 참여기술자 현황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용의 변경 후란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7. 계약기간, 용역참여기간은 반드시 날짜를 기재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및 철수현황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및 철수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용역개요

용역명

계약기간

.   .    ~    .   .

용역구분

［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 의무, □ 부분, □ 임의), □ 감독 권한대행외)

［  ］감리 (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계약자

대표자

2. 배치확인

배치기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자

등급

직무

분야

근무형태

(상주/기술지원)

직책

공사종류

업무분야

소속회사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소속회사

성명

생년월일

직책

지정일자

종료일자

3. 철수확인

철수일

성명

생년월일

철수 구분

(교체/완료)

배치기간

(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

철수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정정사항

성명

생년월일

항목

당초

정정내용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통보할 내용)

〃

〃

〃

〃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직무분야 중 해당 용역 참여 직무분야를 기재합니다.

2. 직책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리용역의 경우 ‘책임/보조’로, 공동주택 감리용역의 경우 ‘총괄/분야/신규’로 구분하며,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예: 책임/보조(안전관리)]로 적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현황에 추가로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상주기술자에 한정함)

3. 공사종류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2] 제5호다목의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4. 업무분야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2] 제5호나목의 건설공사 업무 중 해당 업무를 기재합니다.

5. 철수구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따른 배치완료 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한 경우에는 ‘완료’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로 구분하여 기재하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철수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구체적인 철수사유를 기재합니다.

6.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변동 사항을 정정 통보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입찰참가자격 제한 현황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입찰참가

제한된

건설기술

용역업자

상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제한 분야

제한 개시

년   월   일

제한 만료

년   월   일

제한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조 근거)

제한 사유와

그 밖의 사항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제1쪽)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		전문분야		관리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제재처분 내용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
3. 건설기술용역 수행 현황 (금액: 백만원)
구분	합계	계획ㆍ조사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공동주택ㆍ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완료
진행 중
교체율(%)		배치 총원	명	교체 총원	명
가. 완료된 용역(최근 1년 이내에 완료된 용역은 참여기술자 현황 별도 표기)
일련 번호	용역 종류	용역명	계약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사업규모)	발주청 (인허가기관)	용역비 (백만원)
작성방법
1. 제재처분 내용은 제재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제재 내용을 기재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 수행 현황의 교체율, 배치 총원, 교체 총원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3. 완료된 용역의 사업개요 중 총공사비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4. 진행 중인 용역의 공사개요 중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5. 참여기술자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자/분야별기술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 관리번호: ○ 회사명:
나. 진행 중인 용역
용역명													용역종류
발주청 (인허가기관)										계약기간			. . ~ . .
사업규모													공종
계약 및 이행 내용		구분			금액(백만원)				계약 또는 이행 기간							용역이행비율
		전 체							~							%
		기성분							~
		금차계약분							~
		향후잔여분							~
공사개요		총공사비			백만원				공사기간				. . ~ . .
○ 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계	등급별								직무분야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토목		건축			기계	기타
참여인원
일련 번호	구분		분야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 등급	참여기간						비고
												~
												~
												~
												~
												~
												~
												~
												~
												~
												~
												~
												~
												~
												~

(제3쪽)

○ 관리번호:                                   ○ 회사명:

4. 벌점

일련

번호

연도/반기 구분

측정기관

용 역 명

부실사례

벌점

반기 평균

벌점

누계평균

벌점

발급용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협회장	직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 건설기술용역명
2. 건설기술용역개요
수급인 (대표회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3. 건설기술용역개요
도급금액	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해당연도 도급금액	원					해당연도 계약일							해당연도 준공예정일
4.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당해년도)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②하도급 용역
공종명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선정 방식			용역명	물량	하도급 금액
											③하도급 부분금액(A)				④하도급 계약금액(B)		⑤하도급율 (B/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예정공정표 1부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1부
작성방법
1. ①란의 하도급할 주요공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2. ②란의 하도급 용역은 수급인이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용역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3. ③란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하도급하는 용역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등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④란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5. ⑤란의 하도급율은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조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보조사업비 재원별 부담내용
보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 예정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설계 및 시공기준 정비계획서
처리절차
신청인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보완 요청		▼
	보 완	◀	▶	요건 검토		자문요청
제출
						▼
						건설공사기준 정비협의회
		중앙건설 기술심의	◀		결과통보
		심의결과
	▼
	국고보조금 결정통지서 수취	◀	결과통보	국고보조금 대상자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설계용역 평가표
용역발주청:			확인자: 발주청 관계자: 용역평가자		(인) (인)
용역명			용역회사(대표자)
용역개요	착공	(용역기간)	과업 내용
	준공		용역금액
평가항목			평가 연월일
계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점		비고
1. 사전조사	25~35	ㆍ사전자료조사 적정 여부 ㆍ토질, 기초조사, 시험 적정 여부 ㆍ현장측량 적정 여부 ㆍ자재기준 제시 여부 ㆍ설계로 인한 민원 발생 정도
2. 구조계산	10~20	ㆍ구조계산 적정 여부 ㆍ구조계산결과 적용 적정 여부 ㆍ구조물 설계위치 적정 여부
3. 명세산출	10~20	ㆍ수량산출 적정 여부 ㆍ공사비산출(견적)내용 적정 여부
4. 도서작성	25~35	ㆍ설계서 작성 적정 여부 ㆍ공사시방서 작성 적정 여부 ㆍ설계도면 작성 적정 여부 ㆍ기술자 서명날인 적정 여부 ㆍ설계자문 결과 적용 여부
5. 기타	10~15	ㆍ각종 시정지시 이행 여부 ㆍ친환경건설설계 반영 여부 ㆍ건설폐자재활용 설계반영 여부 ㆍ신기술 적용 여부
※ 비고 1. 설계 완료 후의 평가표는 위 평가표를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50% 적용).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상 위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제안서의 제안 내용과 설계 결과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감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5점의 범위에서 각 항목을 설정하여 평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발주관서명:
감리용역명						건설사업관리자	회사명: (대표: ) 등록번호: 소재지:
용역기간
용역금액			천만원(낙찰률 %)			평가 연월일
1. 건설사업관리자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가자		.........	평가자	평균
총계					100
회사	소계[(①+②+③)×80%]				80
	①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및 운영체계				30
	②건설사업관리현장 업무지원체계				20
	③기술지원체계				50
④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평가(점수×20%)					20	※ 건설사업관리 참여기간( 개월)에 따른 가중치 적용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별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기술자의 평가는 제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 분야						등급
직책						용역 참여기간 ～ ( 개월)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가자		..........	평가자	평균
총계				100
서류평가		소계[(⑤+⑥+⑦)×80%]		80
		⑤건설사업관리 행정업무 처리 내용		35
		⑥시공관리 업무 내용		40
		⑦기술적 업무 수행 내용		25
⑧현장 시공 상태				20
⑨가감점(예산 절감, 신기술, 벌점 및 재해 발생 등)				±5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용역평가(시공평가) 총괄표
발주관서명:					비용 단위: 백만원
순위	용역명 (공사명)	용역개요 (공사개요)	용역구분 (공사구분)	용역비 (공사비)		용역기간 (공사기간)	용역업자 (시공회사)	대표자	평점	비고
※ 비고 평가 총괄표는 설계용역평가,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시공평가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관련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

업체명

(대표자)

법인

(주민)

등록번호

업무영역

공사명 또는

용역명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백만원)

공사

(용역)

기간

(연월일)

점검기간(연월일)

점검

종류

부실

내용

(번호)

벌점

부과일

(연월일)

벌점

합계

점검수

합계

.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방법

1.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업무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기술용역업(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공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부실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9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업체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점검수합계”는 해당 반기에 측정기관에서 실시한 모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점검에 대하여 해당 업체별로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점검수를 집계하여 적습니다(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점검수를 적어야 합니다).

8.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자 등)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무영역

업체명

[법인

(주민)

등록

번호]

공사명 또는

용역명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백만원)

공사

(용역)

기간

(연월일)

점검기간(연월일)

점검

종류

부실

내용

(번호)

벌점

부과일

(연월일)

벌점

합계

.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방법

1. "업무 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기술용역업(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2. "업체명[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공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부실 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9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기술자 등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점검요원증
소속 직위 성명		증명사진
위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하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90㎜×60㎜[인쇄용지(특급) 195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①공사명 및 발주기관 등	공사명: 현장위치: 발주기관(건축주): 공사규모:
②방문 일시	년 월 일 : 부터 : 까지
③방문 근거 및 목적
④업무 수행내용
⑤지시사항 또는 특기사항
⑥방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⑦건설사업관리자 또는 현장소장 확인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성방법
1. ③란에는 방문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 지시명령 또는 행정계획과 방문 목적을 적습니다. 2. ④란에는 업무수행 내용을 개략적으로 적습니다. 3. 같은 목적의 방문자가 3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덧붙여야 합니다. 4. ①ㆍ⑦란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현장소장이 적되, 직영공사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현장소장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건축주)가 적고, ②~⑥란은 방문자가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부실시공현장 표지
위 치
발주자
시공자
공사명
지적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부실시공현장으로 지적되어 시정 중인 공사입니다.
	1200mm×900mm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품질시험ㆍ검사대장
일련 번호	연월일	시험ㆍ검사 구분	재료	시험ㆍ검사 종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ㆍ검사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확인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
공종	시험ㆍ검사 종류(재료)	시험ㆍ검사 횟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공 장 인 증 신 청 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3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공장개요	공장명	전화번호
공장소재지(주소)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 부문	기타
신청분야 및 등급 ("○"로 표시)	교량	건축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제작공장의 등급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1부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1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수수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수탁기관					국토교통부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접수통보
						▼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심사				▶	공장인증
											▼
	공장인증서 발급	◀									공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제       호

(Certi. No.        )

공장인증서

(FACTORY CERTIFICATE)

1. 회사명(Company Name):

2. 대표자(President's Name):

3. 법인등록번호(Company Reg. No.):

4. 공장 소재지(Factory Address):

5. 분야(Specialty):

6. 등급(Class):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위의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등급을 인증합니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ertifies the factory named above has been approved to manufacture steel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provision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58)

년        월        일

(Date of Issue)

Ministe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공장인증서 발급대장
번호	연월일	구분 (인증 분야)	등급	회사명	대표자		주소	인증서 발급
							공장 소재지	날짜	수령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공장인증대장 인증번호:
분야 및 등급			인증일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공장명			전화번호
공장소재지
기재사항 변경
구분		변경 내용		변경일
210mm×297mm[백상지 12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품질시험ㆍ검사의뢰서
1. 시험ㆍ검사종목	( * )
2. 시료명
3. 시료량	(4. 채취일 : . . )
5.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
6. 시료 채취 장소
7.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 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8. 입 회 자	소속	담당 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9. 시험 및 시방기준
10. 성과 이용 목적
11. 공사 개요	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12. 발주자
13. 시공자
14. 국가중요시설 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의뢰서 작성		‣	접수		‣	시험ㆍ검사 실시		‣	성과서 작성, 결재		‣	발급
	절취선
접 수 증 1. 접수일: 2. 의회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건설기술용역업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품질시험ㆍ검사성적서
1. 시료명
2. 시료 채취 장소
3. 성과 이용 목적
4. 공사명
5. 발주자
6. 시공자
7. 의뢰인
8. 국가중요시설 여부
귀하가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해서 아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결 과 -
연 번	시험ㆍ검사 종목	시험ㆍ검사 방법		시험ㆍ검사 결과		책임기술자				시험․검사자
						자격종목 및 자격증 번호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이 시험ㆍ검사 결과는 당초 의뢰 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 ○ (건설기술용역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책임기술자 및 시험검사자의 성명과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실적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 실적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의뢰

연월일

의뢰자

공사명

재료

시험ㆍ검사

종목

수수료

처리

연월일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