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사유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14.5.13)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신설(안 제37조)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ㅇ 건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ㅇ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준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기준센터에 통보하도록 함

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7조의2, 안 제37조의3)

ㅇ 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을 건설기준으로 변경

다. 기준센터의 운영 등 신설(안 제38조)

ㅇ 기준센터의 운영계획 및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ㅇ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ㅇ 기준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제37조의2로 하고, 제목 “(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등)”을 “(건설기준의 보급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중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 및 ”건설공사기준“을 ”건설기준“으로 하고,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기준센터”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준센터의 자문 이외에 별도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기준의 제정･개정 계획

2.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3. 건설기준간의 중복･상충 관계

4. 그 밖에 건설기준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영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영 제65조의2제3항의 건설기준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건설기준 제정･개정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및 사유 등을 기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를 제37조의3으로 하고 제목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을 “(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설계 및 시공기준”을 “건설기준”으로 하고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기준센터의 운영 등) ① 영 제65조의2제2항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그 해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전년도 운영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② 기준센터는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별지 제3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7조(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기준센터”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준센터의 자문 이외에 별도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기준의 제정･개정 계획 2.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3. 건설기준간의 중복･상충 관계 4. 그 밖에 건설기준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영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영 제65조의2제3항의 건설기준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건설기준 제정･개정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및 사유 등을 기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등) ① 영 제65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제37조의2(건설기준의 보급 등) ① ----------------------- ---------------------------------------------------------------------.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기(誤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기관명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변경 2. 다른 건설공사기준의 변경에 따른 같은 내용으로의 건설공사기준 변경	1. 건설기준---------------- ------------------------- ------------------------- ------------------------- ------------------------- ------------------------ ----------- 2. ----- 건설기준---------- ------------------건설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5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동일한 건설공사기준에 대하여 영 제6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의 자로부터 유상보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또는 이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로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또는 이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한다. 3. (생 략)	② ----------------------- -------- 건설기준---------- ----------------------------------------------------------------------------------------. 1. ------ 건설기준-------- ---------------------------------------------------------------------------건설기준------------------ -----------------------------------------------------------------------------------. 2. --------------- 건설기준 ----------------------------------------------------------------------------------------------------------------. 3. (현행과 같음)
제38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설계 및 시공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 --------- ------------------ 건설기준------------------------------------------------------------------------------건설기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기준센터의 운영 등) ① 영 제65조의2제2항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년도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전년도 운영실적: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② 기준센터는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보조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보조사업비 재원별 부담내용
보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 예정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건설기준 정비계획서
처리절차
신청인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보완 요청		▼
	보 완	◀	▶	요건 검토		자문요청
제출
						▼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 기술심의	◀		결과통보
		심의결과
	▼
	국고보조금 결정통지서 수취	◀	결과통보	국고보조금 대상자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연 락 처	(044) 201 - 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