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사유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579호, 2014. 5.14. 공포, 2014. 5.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턴키비리 방지를 통한 공정․투명한 턴키심의제도 정립을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턴키심의위원)의 임기를 최소화하여 심의위원들의 로비노출을 방지하며

건설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등 성능향상을 위해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검토(설계VE)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설계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환경분야 건설기술자의 직무 전문분야를 세분화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설기준의 관리 규정 신설(안 제65조의2)

ㅇ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업무에 건설기준에 대한 검토ㆍ자문 업무를 추가

ㅇ 기준센터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

ㅇ 기준센터는 정보화 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기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준센터는 중앙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및 상충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준센터는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관리규정 신설(안 제65조의3)

ㅇ 기준센터는 출연금 출연요구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연금은 기준센터의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시행령 별표 2)

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안 제75조제1항)

ㅇ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뿐만 아니라 시공 중에도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마.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범위 확대(안 제57조)

ㅇ 설계의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실시설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의무화

바.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ㅇ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5조, 안 제116조)

- 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건설기준으로 용어 변경

ㅇ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조정(안 시행령 별표 1)

- 자연‧토양환경분야를 “자연환경”과 “토양환경”으로 세분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제65조제2항 중 “설계 및 시공기준”을 “건설기준”으로 하고, “(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를 “(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 중 ”건설공사기준“을 ”건설기준“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① 법 제4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준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자문

2.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2항의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기준센터”라 한다)는 건설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설기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기준센터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설기준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및 건설기준간의 상충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기준센터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 의한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기준센터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출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그 밖에 출연금 출연 요구와 관련된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업무계획서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준센터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준센터의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시공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및 시공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가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제외)

3.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116조 중 “설계 및 시공 기준”을 “건설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 자목 전문분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	1) 대기관리 3) 소음진동 5) 자연환경 7) 해양	2) 수질관리 4) 폐기물처리 6) 토양환경

별표 2의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

제65조(설계 및 시공 기준)

제65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설계 및 시공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건설기준--------------

------------------------- ------------------------------------------------------(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공사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건설기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④ -----------------------

------------------------------------------------------ 건설기준----------------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

------------- 건설기준-----

----------------------------------------------------------------------.

<신 설>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① 법 제4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준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자문

2.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2항의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기준센터”라 한다)는 건설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설기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기준센터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설기준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및 건설기준간의 상충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기준센터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 의한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65조의3(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기준센터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출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그 밖에 출연금 출연 요구와 관련된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업무계획서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준센터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준센터의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발주청은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시공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및 시공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가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제외)

3.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116조(권한의 위탁) --------

------------------------------------------------건설기준---------------------- ------------------------------------------------------------------------------------------------------------------------------------------------------------------------.

[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

1 ∼ 2 (생 략)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가 ∼ 아 (생 략)

자.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토양환경 6) 해양

차. (생 략)

[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

1 ∼ 2 (현행과 같음)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차. (현행과 같음)

[별표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기준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가. (생  략)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하생략)

[별표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기준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가. (현행과 같음)

나. -------------------------------- 1년 이내로 ----

(이하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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