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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19  
작성자
관리자
제   목
건설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 확대 방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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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건설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 확대 방지, 국무조정실에 건의’

 한국CM협회는 지난 19일(화)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설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매우 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벌점부과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 현황을 설명하고
* 추진단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
적으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 민(民)과 관(官)이 합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임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정·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0일 벌점의 산정기준과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벌점부과 대상 규
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건설기업 및 건설단체에서는 공동이행방식에서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주는 것
은 책임이 있는 다른 공동구성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과 비례
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이로 인해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들의 사명감이 상대적으로 결여될 수 있어 오히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리고 벌점산정기준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다수 건설기
업들의 벌점이 대폭 상승하게 되어 이로 인한 입찰제한 등 기업활동에 엄청난 지장
을 주게 될 것이라 호소하였다.

 또한 이러한 합산방식이 합리적인 부실정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다수의 현장이 있는
기업이 소수의 현장이 있는 기업에 비해 필연적으로 불리해 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하며 이를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확보의 공익을 위하여 법령개정을 강행하고자 하는 입장을 나타
내었다.

 현재까지 정부와 업계는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충안 마련이 어
려워지며 교착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자 협회는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관
련 현황을 설명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확대로 인하여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전에 첨예하게 대립하
고 있는 국토부와 업계에 합리적 조정자로서 균형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부고] 윤수현 부회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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