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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1  
제   목
버팀목 자금
내   용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지급되는 자금으로,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된다.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지원금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이는 정부가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6000억 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한 액수이다.

버팀목자금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되며,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1월 11일 오후 또는 다음 날인 1월 12일 오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

지원 규모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체엔 300만 원, 영업금지된 업체에는 2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2020년 기준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2020년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된다.

300만 원 지급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는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200만 원을 포함해 총 300만 원이 지급된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5종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2020년 12월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따라 집합금지 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도 300만 원 지급 대상이다.

200만 원 지급

2020년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과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200만 원을 받게 된다.

100만 원 지급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가운데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2020년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금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2020년 개업자의 경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니스족
곡고화과(曲高和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