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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11  
제   목
사회서비스원
내   용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2019년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 뒤 2022년에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즉, 공공 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도 지니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시·도지사가 공익법인으로 설립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서비스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 위탁은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받게 되며, 특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 등도 운영하게 된다. 이 밖에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하나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在家)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된다. 종합재가센터에서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한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보육교사 등)는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며, 60세까지 정년(시설장 및 특수직군 등은 65세까지 1년 단위 재고용 가능)이 보장된다. 또 개별시설에서 각자 수행하던 각종 행정업무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처리해, 시설장 및 종사자가 본연의 서비스 제공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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