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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22  
책 제 목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저   자
정원,정유철,이강만,이은재,정영수
출 판 사
대한경제
내   용

적정공사비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계약 핵심 문제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서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율촌은 건설분쟁에 잔뼈가 굵은 변호사와 건설 전문위원이 함께하는 ‘건설클레임연구소’를 출범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면서 쌓아올린 노하우를 토대로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을 발간했다.

율촌은 공공ㆍ민간영역의 건설 관련 클레임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ㆍ건설 부문 산하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건설클레임연구소’ 출범 후 야심 차게 내놓은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은 건설 등 각종 분야 공공계약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통찰력 있는 조언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됐다.

특히, 최근에는 비용절감과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서 안전과 품질을 지향하는 시대로 전환하면서,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근로자 안전과 우수한 시공품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 폭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적정공사비 중요성은 더욱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간된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은 구체적으로 △공공계약 개념과 특성과 종류 △공공계약 입찰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 양상 △설계변경, 돌관공사 등을 이유로 한 추가공사비 청구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문제 △공공계약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 및 위약금 △하도급 관련 각종 제한 및 하도급대의 지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부정당제재 △부실벌점 등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을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이 책은 공공계약 클레임 관련 판례들의 구체적 사실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ㆍ제시하면서, 독자들이 실제 실무에서 공공계약 클레임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공공계약 클레임 발생 때 대응 요령과 분쟁 해결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들은 율촌에서 특히 공공계약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공동저자인 정원ㆍ정유철ㆍ이강만ㆍ이은재ㆍ정영수ㆍ김한솔 변호사는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은 현재 공공계약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이에 관심이 있는 현업 종사자, 전문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공계약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10월26일 오후 2시 ‘돌관공사비 클레임’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웨비나에서는 정영수 율촌 변호사가 ‘돌관공사비 클레임의 주요 쟁점 및 최신 경향’을, 이은재 율촌 전문위원이 ‘돌관공사비 산정 방법 및 사례 검토’를, 김영재 건설계약연구원장이 ‘돌관공사비 클레임에서의 공정 분석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후 종합 토론에는 황문환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으로, 송권 국가철도공단 호남권사업단장과 제영아 SK에코플랜트㈜ 전략법무팀장, 윤형석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교수, 율촌 건설클레임 팀장을 맡고 있는 정유철 변호사가 패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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